제주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가 31일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한 가운데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는 지난 30일 알려진 바와 같이 입학정원 40명이 확정되면서,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발표 연기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내고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2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교위는 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을 광주.호남권역에서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를 공식 확정하는 등 25개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예비인가 잠정 확정 대학 명단이 유포되면서 홍역을 치렀지만 고심끝에 31일 선정대학과 학교별 입학정원을 잠정안대로 가기로 하고 4일 공식 발표한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서울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5개 대학, 지방권역에서 10개 대학이 인가됐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중 당초 52%(1040명)대 48%(960명)로 정해졌던 정원 배분 비율에서 서울권역 비중을 5% 늘려 57%(1140명)대 43%(860명)로 결정돼 변동이 없었다.
서울권역은 건국대를 비롯해,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등 총 15개 대학이 선정됐다.
대전.충청권역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 부산.영남권역은 경북대와, 영남대, 부산대, 동아대 등이 최종 선정됐다.
권역별 정원배정을 보면, 서울권역에서 서울대는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이 배정됐다. 이어 경희대는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는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희대는 70명, 중앙대는 80명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각 60명, 50명에 그쳤고, 반대로 40명이 배정됐다고 알려졌던 한국외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아주대는 10명이 더 배정됐다.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가 120명씩으로 가장 많고, 대전권역 충남대는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 영남대 70명, 부산권역 동아대는 80명이 배정됐다.
한편 공식발표가 나오면서 타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제주대와 함께 광주.호남권역에 포함됐던 조선대 등 로스쿨 유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대학들이 선정 기준을 요구하는 등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