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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민간단체 간담회, 혁신안 '편향성' 논란
잇따른 민간단체 간담회, 혁신안 '편향성' 논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08 16:5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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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올바른 정보제공 명목 혁신안 정보제공에 중점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잇따라 민간단체 회원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혁신안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도 보육시설연합회 회원 30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4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한 설명과 주민투표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혁신안에 대한 '간접 지지성' 설명

그러나 실제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관련해, 점진안 보다는 혁신안에 대한 '간접 지지성' 설명을 하는데 중점을 둬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직접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 이를 설명해야겠다"며 혁신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반론을 폈다.

김 지사는 반론에 앞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제주도와 시.군간에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점진안이든 혁신안이든 도민들이 선택하면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선 혁신안이 되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며 "예를들어 제주시와 북군이 통합돼 기능이 중복되면 공무원이 남아돌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능보강이 이뤄진다. 읍.면.동의 기능이 보강되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영향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지만, 이 문제가 우려된다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조항으로 넣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혁신안'이라고 바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도와 시.군간 비합리적 행정사례나 제도 등을 사례로 들며 '조정의 역할'을 위해 혁신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점진안은 현재대로 가는 것이다. 평지풍파없는 것이다. 혁신안은 바꾸는 것이다. 왜 바꾸는가.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민자 신청해서 서류 나올때까지 22개월에서 24개월, 2년이 걸린다. 도와 시.군이 꼭 의견이 같을 수만은 없다. 다를 수도 있다."며 정책조정 측면에서 혁신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실제 "우도도항선 한번 타려면 표를 여러개 끊어야 한다. 감귤랜드는 서귀포시에도 있고,남제주군에도 있다"며 "할일 많고 투자할 곳 많은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은 누군가는 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우회적인 설명을 했다.

점진안에 대해서는 말미에 "점진안은 점진안대로 장점이 있다. 시장.군수 직접 뽑으니까 '민주성'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간략한 설명으로 매듭했다.

#한 참석자 "지사님으로부터 혁신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다"

이러한 김 지사의 설명이 있은 후 참석자들도 김 지사가 혁신안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제 한 참석자는 발언을 통해 "서귀포시에서 점진안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오늘 도지사님으로부터 혁신안에 대한 설명 들으니까 선거일 되면 잘 판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규모 간담회, 왜했나?

이와함께 이날 회원들의 발언은 주민투표 참여독려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데 있음을 짐작케했다.

한 간부회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투표 지지율 높이는데 역량 가진 사람이다. 돌아가셔서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또다른 회원은 "투표율 높이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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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2005-07-10 23:17:01
제주도정의 난맥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행정계층구조 개편 하나에 제주도정 전체가 목숨 걸고 있는 듯한 태도와 모습에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무런 지적이나 대안 없이 꽁무니 쫒아다니기에만 바쁜 지역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지금 제주도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 어디 있는가.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 확정된 공공기관 이전도 마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가. 찾아가서 데려 올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일부 기관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화순항 해군기지 역시 문제 해결이 아니고 논의 중단이다. 단지 미뤄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도 진작 끝났어야 하는데,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질질 끌어오다 최근에야 마지못해 그만뒀고, 이젠 다시 모노레일 얘기 꺼내고 있다.
제주지역 항공사 설립 문제도 벌써부터 본래의 취지를 잃고 한 기업의 잇속만 채워 주게 될 지경이다. 한마디로 지금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 너무나 속이 상한다.

지금 목숨 걸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도 제주 인구 7~80만, 100만 시대엔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닌 것이다. 오히려 수년 전부터 얘기돼 온 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제대로 만든 후 인구 7, 80만 되면 그때 가서 행정계층구조 개편하면 더 올바르게 풀리지 않겠나. 근 2년, 그것도 도민들도 배제하고 고민한 걸, 많이 고민했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인 양 밀어붙이는 이유를 참 모르겠다.
제주도정이여, 오히려 지금 꼭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제발!

열받아 2005-07-08 19:14:34
dnl
위법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정도 발언은 분명한 지지의사로 표시인듯한뎅쇼.

모순 2005-07-08 19:01:44
혁신안을 주장하는 지사
혁신안에 맞지않는 지사

9999 2005-07-08 17:24:41
이런 취재생각을다했을까.
잘 참고했습니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