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손영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과거 변방의 섬이었던 제주지역은 90년대의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및 첨단산업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자치모델로 차별화하기 위한 3단계 제도개선까지 쉼 없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우리 스스로 가장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수단이자 씨앗이다. 이 소중한 씨앗을 틔우고 가꾸는 일은 온 도민의 합심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제주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집중 개발 지원하고 있고 각종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외국인 교육 및 생활여건 등 제도개선 지원과,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외국대학설립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모적 논쟁을 하는 동안 잃어버린 것도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쇼핑아웃렛은 경기.여주에서 유치해 버렸고 연간 2백만명이 넘는 쇼핑객과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120개 업체가 입점하는 국내 유통업계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주센터 건립도 제주가 최적지임에도 찬.반 합의도출이 안되어 전남 고흥에서 유치하여 5조원이 넘는 건설비, 1만여명의 고용창출, 연간 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관광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유치 배경에는 행정과 언론, 기업과 자생.직능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의 혼연일체(渾然一體)가 아니고서는 어려웠을 듯싶다.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엘리바마주에서 부지와 도로개설을 공짜로 해주고 주(洲)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조세감면 해 줄 정도이다.
제주지역은 어떠한가? 참으로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바쁘면서도 갈등과 반목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새로운 시책 김 빼기, 민간투자 발목잡기, 유통조절 무임승차, 자기할일 떠넘기기, 동참할일 모른 체 하기, 남의 조언 면박주기, 대안 없는 비방하기, 소신 없이 휩쓸리기,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외방객 바가지 씌우기, 이념논쟁으로 위신 세우기 등과 같은 병폐들이 잔존하고 있는 한 제아무리 좋은 특례가 주어질 지라도 목표한데로 나아갈 수 없고 타지방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신경제 혁명’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나 세간에서 이론적 배경도 새로운 것도 없다고 한다. 뉴제주운동도 처음에는 정치적 수사(修辭)니 알맹이가 없다느니 말들이 많았으나 민간단체에서 하나하나 그 실체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 놓을 때는 기존 상품에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신상품으로 출시한다. ‘신경제 혁명’도 신규 일자리 5천개 창출, 고향상품 구매 확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와 수출다변화, 소비자 만족행정 등 기존시책에 업그레이드 시키나가면서 취약한 산업구조의 틀을 바꾸고 경쟁우위의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 지역전반의 의식과 제도에서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해 내는 것 등은 가히 혁명적이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꼬투리 논쟁은 식상하고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통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느껴진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뉴제주운동도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뉴제주운동 확산을 위해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관광 Home-In 운동, 환경 클린 운동, 시민 글로벌 운동)을 각 관련단체 주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갈등과 반목을 불식시키고 상생과 대통합의 길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손영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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