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민간지원예산 엄격한 제한.절차적 규정 필요
민간지원예산 엄격한 제한.절차적 규정 필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07 15: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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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참여환경연대 주최, 민간예산문제점 공동워크숍

잇따라 터져나오는 민간단체보조금 비리사건.

보조금 유용에 휘말린 단체는 '유구무언'이고, 보조금을 지원해준 행정기관도 파문에 중심에서 혼란에 빠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보조금 유용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도 상당부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 민간지원예산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워크숍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최한 ‘제주도 민간지원예산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 워크숍’이 7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경원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워크숍은 강석반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위임대표, 이중찬 제주도 기획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강석반 위원장 "엄격한 제한.절차적 규정 필요"

첫 발표에 나선 강석반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제주도 민간지원예산운영의 실태와 과제' 발표에서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수사결과는 현행보조금 제도가 민선체제 하의 민관유착의 매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사건은 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위에까지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대해서 해마다 선심성.낭비성 논란의 대상이 돼 왔는데, 최근의 감사원 지적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수사결과는 이를 방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치단체 예산운영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현행 민간지원예산제도 등 민간이전 재원의 분배방식 등에 있어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모델을 강구해야 분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자율.참여.책임이 동시에 구현되는 재정분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주도의 민간지원예산은 각종 제도를 통해 분산 운영되면서, 엄격한 제한과 절차적 규정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효율성을 살려야 할 부분에서는 제도의 엄격함을 이유로 효과성을 의심하게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민간예산지원제도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로 민간예산지원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과 절차, 규모를 정하는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진구 대표 "관련 부서 적극적 참여속 사업평가 이뤄져야"

이어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위임대표(서울시의제21 실천협의회장)는 '바람직한 지원제도 운용방안'이란 제목의 사례발표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재정지원 위주로 돼 있는 현행 민간단체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업과정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성과 판단에 있어서 관련 부서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가와 NGO의 자체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평가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공객를 통해 베끼기식 사업관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관영 실장 "형평성 해치는 3개단체조직육성법 폐지돼야"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은 '현행 민간단체지원의 문제점과 법개정 방향' 발표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실장은 "민간단체에게 정부의 지원은 약인 동시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정부지원은 기반이 약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공익적인 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실장은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면 민간단체의 관료화와 함께 민간단체가 갖는 독립성, 자율성, 창의성 등의 축소를 가져와 과거 관변단체화 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확대하되 민간단체의 특성이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간접지원 형태가 바람직 할 것"이라며 "현재의 민간단체지원육성법을 이러한 방향으로 강화해나가고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3개단체조직육성법을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찬 기획관 "공정성.효율성 제고위한 조례 보완"

마지막으로 이중찬 제주도 기획관은 '도비보조금지원 제도와 개선 대책'이란 발표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책임성 있게 집행하고 사업 선정에서부터 편성, 집행, 정산, 사후관리 까지 예산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를 보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민간지원예산의 남은 과제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운영 △복식부기 예산제도도입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 기획관은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열린 워크숍은 최근 잇따른 사회단체보조금 비시사건으로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크게 곤두박질친 가운데 열렸는데, 발표내용 대부분이 원칙적 수준에 머무르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시민단체와 도 당국이 공동으로 대안모색에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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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투스 2005-07-07 21:30:28
압장서서 보조금내역을 공개헙쥬~

동감 2005-07-07 18:47:51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유로울 단체가 어디있나

토백이 2005-07-07 18:14:14
시민단체가 먼저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해 인터넷 홈피 또는 매스미디어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표하심이 어떨런지...
먼저 모범을 보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