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을 16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18개 청 중 유일한 폐지 대상에 농촌진흥청이 선정된 것이다. 반세기 역사의 농촌진흥청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인수위의 몇 사람의 책상위에서 펜 끝에 의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다분히 편의적 판단이거나 공무원 감축의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연구기관의 희생이 결정된 느낌이 들어 더욱 안타깝다. 중장기적 기술 로드맵을 세워 선진과학기술 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또 기술개발은 행정의 희생물이 되었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 명분은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은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모든 국가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은가? 농업연구는 경쟁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공익적 기능이 더 크다. 시대가 변했다고 이러한 원칙이 달라질 수 없다.

민간의 농업연구역량이 우리보다 훨씬 큰 농업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농업 연구기관은 국가주도로 운영된다. 최근 들어 몇 국가가 실험적 수준에서 민영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누구에게도 평가된 바 없으며 부작용도 많다.

또 인수위는 출연연 전환 이유로 일반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한다. 농업에서 일반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민간의 영역이 활성화되었다면 왜 지금까지 국가연구기관이 필요했겠는가? 농촌진흥청은 채소육종 분야 등 민간이 활성화되어 중복이 우려되는 분야는 이미 연구분야에서 제외하여 왔다. 우리나라 민간육종 분야는 지난 세기동안 농촌진흥청이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운 것이다.

출연연으로 전환하면 물론 얻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업은 잃는 것이 더 크다. 국가나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연구소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관심인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출연연 운영 현실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의 민영화인 출연연 전환은 농업연구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많은 출연연은 연구성과보다 연구비 수주가 더 절실하다. 때문에 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보따리 장사’에 더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농업연구를 하는 기관은 어떻겠는가? 누가 연구비를 줄 것이고, 대국민, 대농민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가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초기반연구는 대체 누가 하겠는가?

농촌진흥청은 개청 이래 지금까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기술의 보급자였고, 농민의 교육자였으며, 국가의 농업연구 방향을 기획하고 해결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인수위가 공무원 감축계획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농업관련 연구기관 몇 개를 출연연으로 전환한다면 위기의 우리나라 농업을 또 한 번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농업연구는 농업인보다는 산업체와 가까워질 것이고, 연구비를 주는 부처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농업인은 또 다시 소외될 것이다. 또 농진청이 폐지된다면 지방의 농업조직 또한 급격히 와해되고 말 것이다.

농업이 산업으로 커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 소외된다면 누구를 위한 산업화인가?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이번 발표만으로 농촌진흥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농업말살정책이다.

<소인섭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교수>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