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추락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성
<우리의 주장> 추락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성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6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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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터스, 너마저...!'

셰익스피어 작품 중 가장 정치적이고 남성적인 작품이라 평가받는 '줄리어스 시저'의 유명한 대사 한 구절이다. 브르터스의 칼에 불귀의 객이 되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로마의 영웅, 시저가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이다. 자신이 가장 믿고 총애했던 사람의 칼에 의해 쓰러지는 '배신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초부터 제주사회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연속적인 파장을 몰고 오는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을 당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가장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의 비리내막이 알려지면서 그 허탈감은 여간 크지 않다.

지난 4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연루 비리사건에 이어 도민사회에 또한번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번 역시 공무원들의 연루돼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청의 핵심 공직자가 연루돼 보조금을 유용했다는데서 그 충격과 파장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공직사회의 신뢰는 땅에 떨여졌다. 그동안 비교적 청렴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던 제주 공직사회가 하루아침에 부도덕하고, 청렴하지 못한 조직이라는 불신의 눈총을 받게 된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도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제주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연차총회와 10월에 열린 제3회 세계한상대회 개최시 지원된 보조금이 문제가 됐다.

이미 구속된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 고모씨를 비롯해  PATA총회 당시 준비 사무국장 고모씨, 한상대회 준비기획단장 임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제주도관광협회 간부 2명이 서로 내통하며 보조금 7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광협회에서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지출서류를 만들어 내부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당국 공식적 해명 없어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밖에, 달리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주민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려던 참에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간단한 사과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사건의 진위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을 겪는 당사자인 제주도 공무원들이 아직도 제대로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는듯, '관행적인 일' 운운하며 이번 일을 가벼이 넘기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태환 지사도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관행적인 일'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설령 관행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관행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혈세를 갖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한낱 '관행적인 일'로 축소해 은근슬쩍 넘기려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철퇴를 맞아 당연하다.

도민의 세금을 그토록 가벼이 여기면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면, 앞으로도 행정 사업비를 대수롭지 않게 유용하는 관행이 공직사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 누가 기분좋게 세금을 내고 싶어할까.

그리고 누가 그런 공직사회를 믿고 행정을 위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내려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는지 걱정이 보통이 아니다.

#'개인비리' 축소수사 안돼
여기에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 간부공무원과 제주도관광협회 간부가 조직적으로 연루된 가운데 발생한 사건임이 명백한데, 경찰수사는 ‘개인비리’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챙겨 개인용도로 썼다면 누가 믿겠는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보강수사를 해야 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다시한번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사회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연루됐을 것’, ‘경찰이 말못할 고민이 있을 것’, ‘수사가 황급히 축소 마무리된다’는 등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과 제주도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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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터스 2005-07-06 17:09:23
브르터스 같은 남들이 제주도청에는 많은 가벼.

도민에게 배신때리는 넘들.

관행적이라고.

정말 웃기는 사람 같으니라구.

두 얼굴을 한 사람들 같으니라구.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