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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에서 '해양기지'로,
'민군복합 기항지' 해법 받아보자
'해군기지'에서 '해양기지'로,
'민군복합 기항지' 해법 받아보자
  • 지병오 상임논설위원
  • 승인 2008.01.13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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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오의 미디어칼럼] 제주해군기지의 새로운 해법찾기

어김없이 지난 한해가 저물고 또 한해가 시작되었다. 2008년 무자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에도 해군기지 문제로 홍역을 앓을 듯 하다. 평화의섬 제주에 해군기지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의 발전과 국방차원의 '해군기지는 필요하다'는 해묵은 갈등은 이제 접고 국회에서 제안된‘민군복합기항지‘라는 해법을 이제 받아보자. 

화순에서, 위미에서, 강정마을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주민간의 갈등은 전북부안의 방폐장 사태에서 경험했던 아름답고 평화롭던 시골마을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골을 만들고 있다. 끝없는 갈등으로 제주섬을 넘어서 전국 NGO단체와 근엄한 성직자들까지 험악한 의사표시로 격렬해지면서 끝없는 소모적 논란이 계속될 것인지 불안하다.

이젠 끝내자. 역사는 흘러가버린 과거가 아닌 오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던가? 아무리 주민동의로 유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는 생뚱한 억지다. 입지조건이나 주변조건에서 강정마을은 분명 보호되고 가꾸어야 할 자연유산급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생태마을이다.

제주의 자원이 자연환경일진데 해군기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외면말고 강정마을을 고집하지 말자. 서둘지말고 충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당당하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99.2%의 물량이 바다를 통한 수출인데 이런 물량의 99%가 제주앞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충지인 제주도를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으로 전설의 섬 ‘이어도’를 현실의 보물로 만드는 21세기 해양시대의 희망과 비전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는 없을까?

21세기는 동북아중심 시대가 되고 21세기는 해양의 시대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측을 내다볼때 제주도는 그 중심에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을 활용하자. 날로 확장되는 바다영토를 생각할 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동북아의 중심이다.

대한민국 1%라고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거대한 꿈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다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갈기갈기 찢기고 갈라진 주민갈등과 도민화합을 이루어낼 '해군기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선박기술이나 해양플랜트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이 끝나고 세계1위 선박대국 이라는 자랑스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선인 이어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섬에서 바다영토를 확장하는 거대한 해양기지 건설을 생각해보자. 단순한 해군의 군사기지보다는 미래형 국가시설로 군사적용어가 아닌 21세기형 해양기지를 구상해보면 어떨까?

미국의 센디에고나 하와이를 다녀온 시찰단이 전하는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패쇄적인 군사기지가 아닌 주민과 상생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설득과 타협과 양보의 길을 모색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센디에고나 하와이나 모두 관광과 연계하는 성장산업으로 활용하는데 태평양의 관문으로 중국내륙과 동남아로 뻗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박과 초호화 쿠르즈선박이 들고나고 해양시대의 안전망인 첨단해군력도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의 섬답게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떨까?

태평양의 해상물류와 해양관광허브 그리고 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제주바다를 태평양을 향해서 활짝 열어보자.

단순한 해군항을 넘어서 민관군이 함께하는 해양복합화를 어우르는 해양경찰과 쿠르즈항 해군이 함께하는 신개념의 해양산업을 만들어 볼수는 없을까? 이제 제주바다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검토하자. 민간부문의 확대와 군사기지 최소화를 전제로 하는 해양기지는 어떨까?

이미 제주항 2단계사업에 제시된 크루즈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태평양의 관문을 제주도에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담보로 열린 마음의 21세기형 제주를 생각하자. 군사기지의 성격을 털고 민관군의 복합적 기능으로의 해양산업화의 전초기지로 친민간적 친환경적 제주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21세기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동북아의 허브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해양프로젝트로 다시 시작하자. 해군기지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국가사업으로 해양기지를 건설하여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와 연계하는 바다의 비전을 이어도에서 보여주자.

<지병오 미디어제주 상임논설위원 / 독자권익위원장>

*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지병오 상임논설위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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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2008-01-14 11:50:21
뜻은 좋은 것 같은데 뭐든지 대두될 수 있는 양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강정마을의 갈등은 어느정도 일단락 되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나타단 대선투표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해군기지에
동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좀 평범하고 겸허하게 가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