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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3위원회 필요성 이해?
"14개 과거사위 중 가장 활발"
인수위, 4.3위원회 필요성 이해?
"14개 과거사위 중 가장 활발"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1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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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부지사, 인수위 방문결과 설명
4.3평화재단 11일 제1차 회의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1일 제주4.3평화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자리에서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 인수위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인수위는 4.3위원회가 14개 과거사위원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칭)제주4.3평화재단 설립준비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4.3평화재단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받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김태환 도지사도 조만간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인수위를 방문할 것"이라며 "관계당국과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 행정부지사는 특히 "4.3위원회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그런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며 "100여명의 추가 신고자 문제나 3만명에 이르는 희생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수위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해체 얘기에 대해 제주도내 언론들과 유족회 등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인수위를 방문한 결과 어떤 방침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지사는 "이는 행정자치부의 토론과정에서 나온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도된 것인데 마치 확정된 것이냥 보도된 것"이라며 "인수위는 직접적인 지침을 행자부에 줄 생각이 없고, 행자부가 정부의 실용주의에 맞춰서 적절한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4.3평화재단 설립추진위원장으로 제주도당국의 핵심 관료인 행정부지사가 된 데 대해 이은주 4.3연구소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 행정부지사는 " 제주도가 도당국의 방침 만으로 독주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지만 재단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제가 추대된 것은 그만큼 제주도당국의 행정지원을 바라는 바람이라고 알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4.3평화재단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고태호 4.3실무위원회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선출 방식은 추천식으로 진행됐다.

# (가칭)제주4.3평화재단준비추진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나?

(가칭)제주4.3평화재단준비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설립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 4.3은 정부와 국회 등 중앙차원의 주도하에 지원과 추진 등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제 4.3문제는 제주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저변확대로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진실을 확보하고 민관 공동의 사업을 통해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100만 제주인의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준비추진위는 설립근거로 제주4.3특별법 제8조 2항의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금을 출연할 수있다"는 것과 제12조 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 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해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두 개 조항을 제시했다.

따라서 제주4.3평화재단준비추진위는 향후 운영방법과 등을 이상복 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의 및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재단 출범을 위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예로 재원확보방안과 재단설립과 운영방향, 조직구성 등 총체적인 사안들이다.

추진위는 "특히 현재 재단설립기금 지방비 3억원만 확보한 상태이므로 재단 설립 후 안정적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자부에 계상된 사업비(재단출연금)는 재단설립 후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 발기인 구성을 위한 사전적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재단사업과 규모, 인력, 재단추진방향, 이상회구성 및 이사장 선임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법인 히로시마평화문화센터, 재단법인 오사카국제평화센터,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과, 5.18기념재단, 국제평화재단 등 유사 재단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칭)제주4.3평화재단준비추진위원회 명단>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박성일 4.3사건처리지원단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4.3중앙위원회 위원) ▲고태호 4.3실무위 부위원장 ▲김두연 제주4.3유족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이은주 4.3연구소장 ▲김수열 전 민예총 제주도지회장 ▲고희범 4.3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강지용 제주대 교수 ▲진영진 변호사 ▲진창섭 4.3사업소장 이하 13명.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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