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8 17:20 (수)
이명박 경제공약 제대로 대응해야
중소기업 법인세 '0%' 제도 필요
이명박 경제공약 제대로 대응해야
중소기업 법인세 '0%' 제도 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1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1일 새벽 첫 간부공무원 경제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간부회의를 '경제회의'로 전환해 실시키로 한 가운데, 11일 오전 7시 그 첫 회의가 열렸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행정시 부시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관훈 경제정책특보의 제주지역 경제동향보고에 이어 김동욱 제주대 교수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제주지역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총 90분에 걸쳐 상호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김동욱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경제관련 공약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핵심 대선 공약이 경제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들은 명실 공히 제주특별자치도 미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관련 공약 중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법인세율 12% 인하는 기존 제주 지역 사업체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중·대기업에 혜택이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 세율 인상 효과우려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율 ‘0%’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선두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도,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확대,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정책, 출자총액 제한 예외지역 인정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특구 개념도 전국으로 확대되어 한국 전역이 경제 특구화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주로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 완화 특례를 최대한 활용,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공모델 구축과 특성화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의 환경규제와 수도권규제 등 각종 기업규제 완화정책이 실시될 경우 이들 대규모 투자자본이 지방보다 서울이나 경기도일대로 몰리게 돼 지방에서의 투자유치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전 지역 면세화와 관련해서는 1단계로 제주도내 특정지역을 관광면세특구로 지정해 시행하고, 쇼핑아울렛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단계로는 제주 전역 면세 지역화를 시행해 선별적인 산업(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그는 항공자유운수권 확대, 역외금융센터 건립, 1차산업 구조조정, 조선특구 신청, 관광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 구조조정, 물류 유통의 획기적인 개혁 및 시스템 도입, 머무르는 엑스포 혹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경제회의를 1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개최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