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후퇴, 혁신안은 제주 미래 아니다"
"지방자치 후퇴, 혁신안은 제주 미래 아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06 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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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27 주민투표] 도민연대 준비위, 6일 혁신안 반대 기자회견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6일 주민투표 혁신안 반대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안 반대운동에 나서, 주민투표를 둘러싼 혁신안과 점진안 찬반운동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미래를 결코 거짓 '혁신안'에 맡길 수 없으며 주민투표 공간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연대 준비위는 이태권 전농 제주도연맹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혁신안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도민의 힘으로 혁신안을 저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주민투표 이후에도 제주지역 행정계층구조가 자치와 분권의 정신의 따라 진정으로 '혁신'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답놓고 주민선택 강요, 도지사 책임"

도민연대 준비위는 이날 회견에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계층구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은 결국 오답을 놓고 주민투표를 강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된 1차적인 책임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김 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와 관련해 "지방기초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주민의 자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도 없이, 개발의 편의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혁신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고 주민의 참여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군의회 함량미달이면, 도의회 수준도 별 차이 없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주도정 따라가기에 급급한 도의회와 대부분의 도의원들 역시 김태환 도정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본다"며 "시.군의회가 함량미달 등으로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면 제주도의회 수준 역시 별 차이는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도민연대 준비위는 "이번 2005년도 추경안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도당국은 행정구조관련 비용은 '선 집행후 예산 편성'이라는 수법으로 혁신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도민의 혈세를 멋대로 낭비했고, 도의회는 이를 용인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민연대 준비위는 "혁신안은 분명하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지방분권과 참여자치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임명제 시장은 관선시대보다 못한 분명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혁신안 반대 본격 투표운동 나서

한편 도민연대 준비위 소속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자 '혁신안 반대'  어깨띠를 메고 제주도청 주변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앞으로 주민투표 기간 중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혁신안 반대 연설 및 자유발언대 운영, 민주주의 수호 100원 모금운동 전개, 가가호호 방문 등 홍보물 배포, 단체별 지역별 릴레이 현수막걸기 운동, 릴레이 언론기고, 혁신안 반대 도민한마당, 혁신안 반대 제주투어 등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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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킹이 2005-07-06 14:09:16
제주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반해

도민연대 운운하는 이들여! 여태껏 사회운동한다며 도시군 정책집행이

잘못되느니만 목소리 높였지 무슨 대안 내놓은 적있어요.

자기들네 눈에 잘보이면 오케이하고 그릇되보이면 노만 하나요.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제주비젼을 과감하게 제시하던지요. 보람있게 한 공과가

없지않나요. 내가 열받치네. 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