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 7일 확대간부회의의 화두는 '신경제 혁명'이었다. 단순한 '변화'나 '개선',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닌 '혁명'이란 용어를 각 부서는 새해 업무보고의 화두로 삼았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신경제혁명'을 매개로 하는 업무보고를 내놨지만 손에 잡히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이 내용을 살펴본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종전의 틀에서 자구수정만 약간씩 하거나, 큰 줄기의 흐름보다는 각론적 차원의 내용 제시가 대부분이다. 종전의 틀을 완전히 바꾸거나, 종전의 것을 뒤집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부서별 '신경제 혁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경영기획실은 '신 경제혁명에 올인하는 정책 추진'을 기조로 내놨다.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주경제활성화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경제활성화 장애요소에 대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 중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제정책 연구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정책 전문가를 채용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조정하면서 경제분야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도 '제도개선을 통한 신경제혁명 동력확보'를 타이틀로 내걸고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경제혁명'보다는 종전 추진하던 3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한다는 내용 뿐이다. '혁명'이란 용어에 걸맞는 실행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는 '보건복지여성정책'보다는 '경제' 쪽에 작위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업무보고를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감귤 소비운동'을 마치 보건복지여성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더니, 이번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올해 보건복지여성정책의 핵심키워드로 삼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저런 서포트 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보건복지여성 TF팀'까지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것도 이 TF팀에 사무관 팀장을 중심으로 해 20명으로 구성하겠다니 더욱 그렇다. 20명의 직원으로 태스크포스팀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전시성' 또는 지나친 '작위적' 행정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소방방재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소방방재본부는 '전 소방방재가족 신 경제혁명 지원'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전국 119 소방방재가족 제주관광 모셔오기'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살리기 생활화' 등을 주요시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서별 재래시장 담당제를 지정해 운영하고, 우수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각종 재난방재대책 추진에도 일손이 모자랄 판인데, 소방서별로 재래시장 담당제까지 운영하겠다는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정환경국 역시 '2008년은 환경자치역량 극대화로 신경제 혁명 달성'이란 슬러건으로 역시 신경제혁명을 주요업무의 키워드로 삼았다. 도시건설본부도 '3조8천억 규모의 건설경제 활성화로 신경제 혁명 주도'라는 슬로건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본부도 '신경제혁명-해양수산 분야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의 내용은 첨단 양식산업 활성화, 어선어업 경쟁력 활성화 등 종전에 제시됐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공보관실도 '2008년! 신경제 혁명의 해 체감홍보 총력'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했다.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 경제살리기 등 기획특집보도를 강화하고, 기업유치 성공사례 등의 기획보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정작 '신경제혁명'의 중심부서라 할 수 있는 지식산업국 업무보고에서는 '혁명'이란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지식산업국은 민생경제 살리기 '5UP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혁명 대신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경제혁명이란 거창한 표현을 써가며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경제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신혁명 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부서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니까, 억지로 짜맞춘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소방방재본부 등이 마치 모든 행정을 '경제'에 올인할 것 같이 하면서 오히려 올해 부서별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신경제혁명'에 대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총론적 실행 프로젝트를 내놔야 할 차례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