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 4일 인수위가 발표한 4.3위원회 폐지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왜 위원회가 이리 많은지, 왜 개별법들이 제정, 개정되었는지 다시 공부하고 올바른 과거청산에 앞장서라"고 소리 높혔다.
강 의원은 또 "이 당선자나 인수위가 얼마나 겁을 줬으면 행자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사 관련 위원회 우선 폐지방침을 보고했을지 그 배경과 경과 전말에 대하여 진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며 "사전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 등 관련하여 과제를 부여했는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는지,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유도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4개 위원회는 각각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법률안 제안권이 있을 뿐이며, 위원회 폐지는 해당 법률 개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 법률을, 과거청산을 위해 진실규명 및 화해조치가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자나 인수위가 중심이 돼 헌 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파쇼국가로 돌아가는 역사의 반동이므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목청을 높혔다.
강 의원은 특히 "경제살리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며 "과거청산은 친일반민족행위, 한국전쟁전후 양민학살, 독재정권이 저지른 살인 등 인권유린행위 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의와 평화 인권을 드높이고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며 국민화합을 이뤄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활동 중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친일반민족 정부로, 친일재산환수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친일 매국노 옹호 정부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일본 군국주의 부활 찬양 정부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인권 유린 방조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10일 관련법이 통과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발족도 못하게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파쇼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