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반대운동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혁신안 반대운동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05 09: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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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27 주민투표] 김상근 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5일 발의돼 오는 27일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혁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펴오던 시민사회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혁신안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도민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다만, 혁신안이 채택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주민투표 운동기간 도민연대 준비위의 간사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를 '점진안 찬성' 단체로 등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민연대 준비위는 올바른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김상근 상임공동대표는 5일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연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다만 정책 참고용이라고 정부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관련 법률제정 과정은 주민투표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제주도당국은 혁신안에 대해 확실한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남은 기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혁신안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도민연대가 '정답없는 문제 출제해놓고 오답 선택을 강요한다'는 논리를 펴왔던 점을 고려하면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했어야 옳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까지 기자회견 등에서 우리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
혁신안반대 기조를 갖고 있었고 반대운동 기간동안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첫 번째는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혁신안 반대의 기조를 유지, 마지막으로 점진안 찬성의 투표방침이었다.

결국 혁신안 반대유지 쪽으로 결정을 해 혁신안 반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
지난달 30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연대는 점진안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5일 도 선관위에 등록하고 6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또 지난달 17일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제주시민속오일장에서 혁신안 반대 투어에 나섰다가 그 후 중단됐는데 혁신안 반대 투어도 일정을 다시 짜서 진행시킬 것이다.

주민투표법상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을 활동을 중지할 것이다.
또 보이콧은, 주민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상 맞지 않다고 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전술적 차원에서 '점진안 찬성운동'단체로 등록하겠다고 했는데,현행 점진안이 올바른 행정구조개편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지 않는가.

-처음부터 제기한 내용이다. 혁신안도 점진안도 대안은 될 수 없다.


혁신안을 갖고 찬.반을 붙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점진안에도 개편 내용을 넣고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점진안에는 개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구조개편은 자치계층, 행정계층의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혁신안은 시.군의 자치권이 없고 점진안은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혁신안의 단층제를 우선 저지하고 2층제를 유지하면서 행정계층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도를 광역시로 시.군을 폐지하면서 시.군의 자치권을 읍.면.동에 주는 안과 동.서군(시)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안 등이다.

▲제주도 등에서는 혁신안 반대 이유 중 정부보조예산 감소 등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마디로 제주도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법률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예산, 공무원 감축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행정의 효율성 등을 중요시 하는 혁신안이 선택되면 공무원 감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도에서는 공무원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 혁신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과연 도가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 혁신안의 내용에 들어 있는 행정구조개편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 50%정도 밖에 추진할 수 없지 않을까.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예를들어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도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여기고 수용할 것인가.

-당연히 결과는 수용한다. 다만 관련 법률제정 과정은 주민투표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에서도 주민투표는 정책 참고용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말을 덧붙인 다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도가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설명회 때 제대로 준비가 안돼 도민들이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도민설명회 때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도 않고 며칠 후에 답이 나와도 관련 질문에서 벗어난 답변뿐이다.

도는 확실하게 혁신안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도가 이런데 도민들은 어떻게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남은 기간동안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혁신안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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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민2 2005-07-05 19:03:11
니는 혁신이 무엇인지나 알고 떠드니?

왕조시대가 그렇게도 좋티? 탐라왕국 대왕마님 만들면 니는 뭐할낀데

아마도 내시쯤 할 놈이 에라이...

제도민 2005-07-05 13:04:38
바보 같은놈
어찌해서 혁신안을 반대을 하고있는가
당신은 제주도민 께 큰 죄악을 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