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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문제 올해 마침표 찍겠다"
"살맛나는 경제, 진실된 화합에 주력"
"해군기지 문제 올해 마침표 찍겠다"
"살맛나는 경제, 진실된 화합에 주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01 0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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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새해 도정운영 방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8년 새해를 맞아 "살맛나는 경제, 강력한 변화, 진실된 화합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군기지 문제도 올해는 마침표를 찍고 실질적인 도민화합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08년 새해를 맞아 미디어제주와 신년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2007년 한해를 평가하면서 새해 구상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먼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포괄적으로 5천억 이상의 직접적인 예산 배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적 뒷받침, 국유재산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를 크루즈항과 연계했을 경우 당초 8천억 해군기지 건설비용보다 1500억원 이상이 더 투입될 것"이라며 "그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 등의 용역이 나왔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의 방향이 가닥잡힐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주민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최선의 이행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강정마을 주민간 갈등 등에 대해서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우리도의 원칙은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역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며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강정주민 이익, 제주도민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해군기지가 본격 추진되는 시기에는 강정주민의 뜻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강정주민, 해군기지간 정례적인 3자협의체 마련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면 그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군기지를 관광기능을 포함하는 민군복합형으로 검토용역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부터는 양측의 입장이 균형감각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귤정책 시장원리에 입각해 추진...행정에만 기대게 하지는 않을 것"

감귤원 간벌, 열매솎기, 소비촉진운동 등 감귤정책이 공무원 동원 일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벌, 열매솎기 등 감귤정책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러나 FTA 등 개방시대에 감귤의 고품질 생산과 적정출하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감귤산업 종사자가 자기분야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감귤의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소비시장이 원하는 감귤을 생산유통 할 수 있도록 감귤산업종사자의 역할을 분명하고도 확실히 하여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라며 "다만 과거처럼 자구노력없이 행정에만 기대는 방식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도 특별자치도 문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기관들은 조세연구원, 한국세무학회,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등 국내 최고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들"이라며 "이들 기관과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에 대한 정부설득 논리와 대안까지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조세부담전가 등 위헌 논란을 대비하여 전문 로펌의 자문도 받았다"며 "3대 핵심과제 가운데 항공자유화는 원안대로 반영되고, 도 전역 면세화는 면세점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인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다수의 안건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며 "3대 핵심과제를 해결하려면 전국적 형평성 논리 극복과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최고 정책결정권자 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주도는 정부에 제출한 3단계 210건의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해 보다 세밀하게 파급효과와 합리적 시행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연계해 '지역상권 개발제도' 도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중소상권 부담완화를 위한‘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125억원을 투자해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상점가 상업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방향과도 발을 맞춰 동일상권 안의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는‘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해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용역을 발주해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병행하여 자체적인 입점 규제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행정과 고객, 그리고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래시장에 대해 서로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재래시장이 활기가 넘치고 지역상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간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대동(大洞)제 도입방안과 행정동 조정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청은 정책.기획조정업무, 행정시는 집행 및 민원업무, 읍면동은 주민밀착서비스 등으로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동간의 기능배분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효율성과 주민편의라는 원칙 아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배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적인 업무를 분장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해당분야 실.국장에서 기능배분 조정권한을 주어 행정시와 협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능배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말했다.

그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난해 이양했고, 이번에 보건소와 관광지관리가 행정시로 이관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한 업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권한을 이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담=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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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분회 2008-01-01 20:59:56
냉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