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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해군기지 포함한 2008년도 예산보고
[전문]제주해군기지 포함한 2008년도 예산보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12.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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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어느새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모두가 좋은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화합하는 제주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는 4.3이후 최대의 갈등국면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의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제주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했 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 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다 보니 지역구 예산확보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도세가 열 악한 제주지역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김우남 의원, 김재윤 의원과 제주도 합심하 여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 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결특위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요새 언론 보도를 보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정부 예산안 대비 약 20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혁신도시 인센티브(건입~봉개, 신창~대정) 100억 증액
  ▶ 세계자연유산 관련 총액사업으로 150억 증액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0억 증액
  ▶ 제주4.3 60주년 문화예술축제 3억 증액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평가사업 1억 증액
  ▶ 중규모농업용수개발 총액사업으로 200억 증액
  ▶ 경관보전 직불사업 총액사업으로 10억 증액
  ▶ JDC 국고지원 2억 증액


우선 증액사업을 보면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혁신도시 인센티브 100억 확보가 가장 어려운 과제였는데, 꾸준한 노력과 설득으로 통과된 것이 사장 큰 성과입니다.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는 총액사업으로 15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재청을 통해서 제주자연유산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10억 증액은 정부안에는 6억만 반영된 것을 조기 완공을 위해 16억으로 증액시킨 것으로서 한림읍 금악리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제주4.3 60주년 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은 정부 당초 예산 3억, 문광위와 강창일 의원의 7억 증액 요구 중 3억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총 6억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제로인 것을 문광위와 강창일 의원의 8억 신규 증액 요구에 대하여 1억원 신규 증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액사업으로 2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농림부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도 총액사업으로 10억 증액된 26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제주도 배정분을 늘리기 위한 추가 노력이 요구됩니다.

JDC 국고지원은 건교위에서 40억 증액을 의결하였으나 역부족으로 2억원 증액에 그쳐 총 12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둘째, 정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많은 예산에 대한 삭감방어를 했습니다.

  ▶ 제주4.3 사건 지원단 운영비 63억원(재단사업비 20억원 포함)
  ▶ 제주평화연구원 지원 사업 50억
  ▶ 어승생 제2저수지 실시설계비 10억
  ▶ 영어전용도시 진입로 공사비 30억


예산 삭감 방어사업 중에는 4.3 사건지원단 운영비 63억원과 제주평화연구원 50억원이 대표적입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의 삭감의견으로 불거진 예산 삭감 저지투쟁은 제주 언론은 물론 중앙과 지방공무원 및 4.3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 일치단결된 힘으로 성과를 보게 되 었습니다.

특히, 재단사업비 20억은 4.3 관련 재단기금 500억원 출연에 상당하는 규모이므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진상조사사업 등 사업 추진이 순조로와 질 것입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단법인을 조기 설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은 매년 반복되는 중산간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어승생 저수지의 용량이 10만톤에 불과해 가뭄이 심했던 1994년과 1996년, 1997년(21일), 2001년에는 15~20일씩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는 등 중산간 지역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올해에도 20일 동안 격일 급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실시설계비 10억 확보와 영어전용교육도시진입로 공사비 30억 확보 등은 관계부처와 국회 전문위원 등의 문제 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1개마을 2만5천6백90명이 급수대상이며 저수용량만 50만톤으로, 총 4백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므로 실시설계비 10억원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다음으로 예산을 사실상으로 확보한 사업 중에는

▶ 제주 신공항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건교위에서 예비타당성 1억원이 통과된 것은 건교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 검토 예산 50억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므로 건교부에서 신청하면 해당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에 불과하지만 국비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됨으로써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제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꿴 셈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제주 동홍천 광령천 저류지 설치사업비 153억원도 건설교통위 부대의견으로 채택됨으로써 제주도가 신청하면 건교부가 총액 사업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 넷째,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제2차 종합질의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후보지였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는 복합항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정해군기지 건설계획에는 민항개념이 사라졌으며,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질타하였습니다.

또한,제주 평화의 섬 및 국제자유도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군항만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대형크루즈선 등 민간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항 즉 민항까지 포함해 건설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룡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월 강정 해군기지를 복합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련 부처가 회의를 거쳐 해수부 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편성했으며 복합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복합항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며 크루즈선 등이 민간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항 청사진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올해 예산은 보류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비비로 사용토록 한 예산 6억원도 주민동의 후 사용이라는 단서가 붙었음에도 불구 국방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느낌을 준다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민군해경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민의 갈등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국은 324억원의 사업예산 중 150억원이 삭감된 가운데, 단순한 해군기지 대신에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따라서, 해군기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이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저는 또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위원장의 중재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라는 표현으로 변경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성격이 달라졌으므로) 실제로는 제주도의 허가를 새로이 얻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주의 발전과 도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반 양쪽이 모두 만족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방안을 찾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얻어낸 이번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모두가 지혜를 짜야할 때입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새로이 결정된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공정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시행주체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국가와 제주도민 모두가 윈-윈 할수 마지막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용역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태도는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제주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결정된 부대의견에 맞도록,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강 창 일, 김 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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