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27일 행정자치부는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로 제주도를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행정자치부는 탁상에 앉아서만 자치와 행정을 논하는가"라며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지역사회 최대의 과제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황당스럽기 그지 없다"고 맹비난 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도지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결정을 선언한 올해 5월부터 도민사회의 저항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시점이라는 것을. 지금도 강정마을 집집마다 ‘NO 해군기지!’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사실을 행정자치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범한 결정적인 오류는 갈등을 ‘조장’한 일 주체인 제주도청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는데 있다"며 "4월 도청 앞 고령 시위대에 대한 무력 경찰 진압, 해군기지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태, 공무원을 동원한 주민 총회 방해 등으로 제주도정은 올 한해 내내 ‘해군기지 찬성측만을 편파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한마디로 행정자치부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며 "최소한의 실사조차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서, 임기 말기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진정한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현 의원은 행정자치부에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 선정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31일까지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질의서 내용.
1) 제주해군기지를 갈등관리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사유는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것으로 귀 부에서는 시급히 재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제주를 방문하여 찬반 양측을 고루 면담하는 등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주민갈등 문제를 현지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부 기관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부처간 협조가 있었습니까?
3) 다수 도민들은 제주도청이 해군기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심화시킨 일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청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한 심사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이번 발표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상당수 제주도민들이 한번 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군기지 추진의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점에서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차원의 책임있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