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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장 최우수사례 불과" 맹비난
"갈등조장 최우수사례 불과" 맹비난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7.12.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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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범도민대책위, 27일 최우수 사례 선정 취소 촉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7일 행정자치부가 '2007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갈등관리부문'최우수' 당선작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를 선정한 것을 두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범도민대책위는 "최우수로 선정된 제주해군기지 사례에는 국민의 혈세인 4억원의 예산도 지원하고 전국의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교재 사례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특히 각 언론사마다 2007년 10대 뉴스로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식은 2007년 10대 '황당뉴스'로 다뤄져야 할 듯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해군기지 사례는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로 행정치부의 심사기준이 궁금해진다"며 "행여나 김태환 도정이 제출한 서류만 믿고 자랑스럽게 보도까지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키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범도민대책위는 또 "돌아보면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화순, 위미, 강정 등 제주도내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한 최대 책임자는 김태환 도정 자신"이라며 "행정자치부는 해군기지 선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단체를 비롯해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여론조사 실시 등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고 대상지를 조속히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제주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며 "예정지로 지정된 강정마을은 주민들이 선출한 마을회장도 인정하지 않는 게 김태환 도정의 한심한 태도"라고 비꼬았다.

범도민대책위는 이어서 "특히 강정주민들은 민주적 주민투표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김태환 도정과 해군 등에 의해서 여전히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면서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제주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이번 최우수 사례 선정은 제주도민과 기지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주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며 심각한 직무태만"이라고 꼬집었다.

범도민대책위는 "우리가 보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은 모범으로 전파할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가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갈등조장 최우수사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이번 해군기지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 선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태환 도정 역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행자부가 지원할 예정인 4억원을 즉각 반납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아울러 지금이라도 강정주민들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도민이 뽑아 준 도지사로서 책무일 것"이라고 김태환 도지사를 겨냥해 규탄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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