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홍가윤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홍가윤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4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홍가윤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 제주도에 이슈되는 문제는 동료의원들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아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나 홍보자료를 통하여 계층 구조 개편 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별개 인양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7월경 계층  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마무리 되면 이 두  사안은 하나로 합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게 될 것  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주도의 설명을 듣고 홍보물을 본 대다수의 제주도민들께서는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채택이 되면, 주민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법이 만들어져서 내년 5월 30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도의원만 선출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주민투표 종료는 짚신 삼을 때 신깍도 내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절차를 소상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주민투표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조문을 만드는 것도 제주도안과 정부안으로 만들어 이를 조정한 다음 중앙행정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초고속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도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2~3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7~8월은 공무원들도 여름휴가 기간입니다.
 
  또한 정기국회는 9월 10일에 열립니다. 모든 심의안건은 정기국회 개시일 2주전까지 국회에 접수가 되어야 당해 국회에서 심의 하게 되는데 정기국회   개시일 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안건을 국회에서 상정이나 하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계층구조 개편 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회 심의는 보류 됩니다. 
  제주도가 발전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시일이 촉박함을 어찌 한탄하지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2005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상정되어  심의의결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민들 간에는 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 완료되고 이 법에 의하여 2006. 5 30 통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만일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어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정부 기본구상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경 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지난 5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기본 구상안  확정 발표의 내용을 크게 여섯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자치입법권의 강화, 둘째 자치재정권 강화, 셋째 자치 조직과 인사권 강화, 넷째 주민 참여수단 확대, 다섯째는 이른바 3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한 관광, 교육, 의료와 첨단 사업의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이 그것입이다.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위주에서   관광사업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도민들 산업 활동의   기본 근간은 1차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수축산업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정부 기본구상안의 6가지 내용 중 다섯 번째의  3대 핵심 산업으로 관광,      교육, 의료와 첨단산업만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우리 제주의 기본 산업 체제를 중앙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려면 우리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청정 농수축산업과 연계하여 체험관광, 웰빙관광 등을 창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인 BT산업의 육성도 청정한 제주의 환경과 1차 생산물을 기반으로 연계하였을 때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사료 됩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3대  핵심 산업에 1차 산업을 추가해서 4대 핵심 산업으로 해야 도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사업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행정적, 제도적 권한의 강화와 경제적 비젼 만 들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발이 국방과 외교 그리고 사법권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 제도적 권한의 강화도 좋고 산업의 육성도 좋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타 지역보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제도들도 확충이 되어서 도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고 심지어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어지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내면을 살펴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반면 아주 잘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제로 볼 때 제주도정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개발을 통해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한다하여도 그 이면에는 자본가의 배만 불리 우는 정책이었을 때 도민들의 실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표면적인 경제적 수치만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데서 얻어지는 경제적이익을 도민들의 기본 생활을 위해 재투자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삭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도지사님께서는 직접 한라산 삭도 설치에 대한 논의의 종결을 선언 하셨습니다.
 사실 한라산 삭도 설치 문제는 훼손되어가는 등산로의 대안 이었던 만큼 논의의 종결은 반드시 후속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삭도 설치의 논의 때문에 한라산 등산로에 대한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이제 논의의 종결을 선언하셨으니 등산로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등산객을 수용하고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환경산업이 발전하여 보도블럭의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많은 등산객을 수용하면서도 등산로 주변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라산 삭도 설치의 논의의 종결을 선언하신 후   후속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지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도정을 소위 올인 하시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감귤 간벌, 계층구조 개편, 그리고 지금은 특별자치도에 온 도정의 역량을 다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도정운영 때문에 지사님이 올인 하는 분야에서 소외된 부분이 바로 경제활성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의 경제 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도 도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유심히 살펴보셔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상가와 사무실 문 앞에 나붙은 점포임대 현수막이 마치 간판인 양 널려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시기라고 푸념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마지못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 제주도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하셨는지 그리고 추진상황과 결과물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기 게양 운동 전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들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 생활이 편해지면서 국경일등에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게양 율은 해마다  떨어져 어떤 통계에 따르면 16%도 안 된다고도 하고 또 이런  국경일 국기 게양 율을 조사한 통계도 없을 만큼  국기 존엄성이나 나라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과 같이 국기게양을 못할망정 국경일 만 이라도 가정마다 상점마다 국기를 게양하여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가신 선열을 생각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애국심이 발로 될 것이며, 나라사랑 이웃 사랑의  싹이 틀 것입니다.
 특히나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면 이보다 더한 평화스런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섬 제주도의 도청 소재지인 연동에서부터라도 국경일쯤이면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여     아파트 창 마다 상가마다 태극기가 물결처럼 나부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국기 게양 우수 시범 마을로 소문이 나서  관광에 일조를 함은 물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이라도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이런 국기 게양 운동을 전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국기게양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다면 전폭 지원 할 의사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