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제주농업연구회 및 4.3연구소 등 제주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와 11개 민간연구소가 4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행동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도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역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분권과 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제주특별자치도의 논의과정에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배제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민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은 앞뒤가 전도된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로 특별자치도 구상이 제도화되고 있고 도민들은 그 내용에의 접근조차 차단돼 있어 중앙중심의 일방통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도민행동은 "도민들은 중앙정부의 일부관료, 중앙의 정치권, 제주도의 일부관료 주도하에 만들어진 제주관련 특별법이 누더기법으로 전락했음을 안타깝게 기억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관련한 법 역시 그와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했다.
도민행동은 이어 "이러한 우려는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만들려던 제주개발특별법은 제주의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가득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속빈강정에 불과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특별자치도 관련 법 제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행동은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특별자치도 구상을 일단 환영하면서, 참다운 참여민주주의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실현, 진정한 지역발전을 꽃 피우기 위해 제주도가 모범이 되고 성공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데 범도민적 지혜를 모으길 원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도민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히 도민행동은 "도민행동은 제주도의 명운은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지키고 제주특별자치도 실시가 제주만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며 제주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도민행동은 빠른 시일내에 참여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소가 그동안 준비해온 활동 성과물을 모아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안에 반영돼야 할 의제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토대로 도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민서명 등 보다 능동적 형태의 의견개진 수단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도민행동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도민 아젠다를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부관계기관과 법제정을 담당할 국회에 제안하고 온 도민과 함께 그러한 취지와 내용이 충분히 투영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와 번영의 제주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민행동은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내부 워크숍등을 거쳐 공동의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단체별, 분야별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순께 내부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만명을 목표로 한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이의 내용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