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한라산 모노레일카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6월14일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이날 오전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 검토위워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나눠준 후 검토를 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논란거리를 낳게 하였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인사말에서 1,100도로는 어려운 접근성으로 귀중한 보배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주차난 해소 등의 문제가 있어서 모노레일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비수기에 한라산 설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보자는 생각과 이 도로가 도민들의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고려되어 기존도로의 활용과 자연을 보호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하반기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1,50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 속에서 수익성은 과연 보장되고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은 모노레일카가 환경부가 불허한 케이블카의 대안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닌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겨울한철 위해 도로를 폐쇄하고, 편의시설을 통해 등반객과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들의 명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라산 보전에 대한 대원칙을 세운 후 모노레일카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사께서는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주요한 현안중의 하나인 하순항 해군기지 논의까지 중지를 선언하면서,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비생산적 모노레일카 논의를 선언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제주의 통합을 우선적인 도정의 목표로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도 결정은 쉽사리 되지 않고 논란과 분란 그리고 갈등을 조장할 사업들은 과감히 중단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케이블카의 정책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물영아리 환경훼손과 보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습지는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다양항 생물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살아
꿈틀거리는 원시의 늪인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가늠 할 수 없을정도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도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습지의 파괴로 인한 특유의 동식물들의 멸종과 휘귀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간직한 지역 인근에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읍 수망리 소재 물영아리와 인접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 사업이 추진돼 물영아리 습지영향관계가 규명되기 이전에는 골프장 개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나 영산강 관리청 같은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물영아리 습지의 물은 강우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하수위 변화에 민감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인근 지역에 골프장과 대규모 위락시설의 건설은 습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있는 (주)호원의 골프장은 습지와는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물영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민관 공동으로 기초조사를 실행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망리 물영아리 습지는 제주의 원시늪이라고 불릴만큼 습지식물 171종과 양서.파충류 15종, 곤충 47종이 서식하는 등 전형적인 온대 산지 늪의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곳에 환경영향을 고려치 않은 개발은 우리 미래의 생명을 스스로 짓 밝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 측이 여기까지 사업 진행을 하도록 놔 둔 것은 환경당국의 습지에 대한 무지와 수수방관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대에 골프장에서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습지영향관계 기초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환경부와 제주도 차원에서 실시한 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 여겨집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이콥스 20억달러 제주투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미국 재력가인 제프리 제이콥스씨가 제주도에 20억달러(약 2조원)를 들여 아시아 최대의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이콥스 회장이 지사를 만나 밝힌 계획은 앞으로 3-4년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카지노와 호텔건립에 5억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20억달러까지
늘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투자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규모란 점에서 아직 이렇다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을 잘못 꺼냈다가 과거 수십차례 투자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던 경험적 사례로 말미암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도민들에게 그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이콥스 그룹은 투자조건에 대해 <현재 8개소외의 도내 카지노업체 허가 제한>, <하루 30-40편의 항공기 증편운항을 위해 2008년까지 제주국제공항 확충>, <제주와 중국내 주요도시간 항공노선 신설>, <국유지의 적정가 제공>,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구에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추진과 계층구조 개편에 올인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도의
숙원 사업인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회에 투자유치의 장애요인들을 파악해서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 내용들을
제대로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까?
끝으로 정부와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 정부가 확신을 갖고 제주지원을 이끌어내어 대규모 제주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 투자액 회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섬문화축제는 1998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기대반 우려반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비용이 총2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외부 관광객은 고사하고 도내에서도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는 섬문화 축제의 정체성 문제와 과잉투자라는 논란이 지속되게 되었고,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시장규모로는 섬문화
축제와 같은 축제로는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 당국은 2004년 초에 축제를 폐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은 그렇다하더라도 기반시설로 기 투자된 43억 3천4백여만원은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입니다. 도 당국은 당초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섬문화축제장을 (주)유일개발로부터 2000.6.14일부터 2017년까지 17년 장기 임대를 하면서 전기, 수도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 유일개발이 1,566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대규모의 리조트 시설 등을 2007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3년도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업자 측에서의 개발사업도 좋지만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라면서, 최소한 기반시설에 투입된 예산만이라도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도 당국도 답변을 통해 최선을 다해 회수할 것이고 17여억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도 협상중이라고만 하지 확실한 회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맺음 없이 말만 무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지사께서는 기반시설에 투입된 엄청난 도민혈세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도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인천 - 제주 직항노선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관광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 제주 간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 구축이 절실하고도 시급히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중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관광은 질과 내용 그리고 당국의 정책 측면에서 부실함을 드러내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기초적인 교통인프라 시설까지 불편하다면 제주관광의 앞날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주는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컨벤션센터에서의 회의 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도민들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인천 - 제주 간 항공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 - 인천간의 항공노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도 당국이 의지를 갖고 문제를 헤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지 못할 일도 아니라 여겨집니다. 도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는 지금 국제회의, 국제스포츠 산업의 메카로서 발돋움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주 관광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항공여건의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노력으로 외국관광객들과 도민들이 편리하게 제주와 외국을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로, 개방형 임용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서기관급 이상 정원의 10% 정도를 개방형 직책으로 지정, 이 자리에 3년 계약으로 민간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뽑아 생산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려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관료조직이 안고 있는 경직성과 비전문성 등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에 자극을 주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의 공채와 투자유치 분야 전문가, 법무담당변호사의 선임 등 민간전문가를 일부 영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직은 이 제도에 따라 임용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국장을 공모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내 관료조직 안에서 축적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밖에서 보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등을 추진하면서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은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춰야 할 관광. 환경. 투자유치 분야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개방형 직제의 도입으로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닌 민간전문가들에 의해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도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고 생각 합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다한다 해도 제주관광의 활성화가 어려운 일인데,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행으로 담당 고위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되는 현실에서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 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설지 모르지만 변화의 시대에 마냥 않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감히 시도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글로벌 시대에 관광의 세계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관광도시로서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위기의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관광분야에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