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양대성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양대성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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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1차 산업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호만 요란할 뿐 제도, 조직, 기술 및 인력은 물론 정책과 추진 의지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연구와 정책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설립은 당연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정책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에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 목표 실현 방안으로 3+1의 핵심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산업 모두가 엄밀한 의미에서 친환경산업을 오염시키지만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시키는 기능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의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친환경적 1차 산업을 추가하고 특별법에 반영하여 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했습니다. 평화의 개념은 국가간 전쟁에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자연 특히 생태계의 수용과 상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곳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친환경농업은 평화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평화의 섬 지정과 병행하여 도 전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정부가 지정 선포하고 특별법에 반영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하고 중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는 커다란 해상공원과 같다고 생각하며 농업인은 이를 가꾸는 조경사입니다. 조경사에게는 일정한 보수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전원풍광을 가꾸는 조경사인 농업인들에게 조경수당을 지급하는 전원조성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5. 1차 산업은 부담스러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제주에서의 1차 산업은 아직도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으며 제주만이 갖은 환경적 여건을 활용한 차별화 내지 특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곶자왈 보존대책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하여 골프장 건설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 제주사회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경제개발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먼 장래를 위해서 환경보호를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제행위를 억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하여다른 하나는 개발에서 발생하는 편리함과 소득이 환경보존으로 인한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개발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며 이런 논리를 앞세운 경제개발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 즉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개발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파괴를 용인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경제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환경이 감내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보호를 이유로 꼭 필요한 경제개발이 멈추어서도 안 될 것이며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파괴가 일방적으로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환경의 파괴를 강요하는 일들이 빈발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곶자왈 파괴다.

곶자왈은 인간의 허파처럼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지하수를 생성하는 보고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곶자왈 훼손지 현장을 돌아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친 비약일는지 모르지만 무참한 살육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무자비한 실상이요 철저한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대상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비규환과 피비린내는 없었지만 무색무취의 혈흔과 침묵의 통곡이 인간을 저주하고 파멸을 재촉하는 것과 같은 참담한 느낌이었습다.

현장의 지질은 자갈로 이루러진 전형적인 곶자왈이었으며 현지 관계자의 말로는 30여년에 걸쳐 형성된 자왈과 수목이라고 했습니다. 훼손을 면한 인접지역은 가시덤불이 원시림을 방불케 했고 수목은 족히 하늘을 가릴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2만여평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벗은 천한 나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곶자왈의 생태적 중요성과 지하수 함양의 보고임을 강조 하면서도 현재까지 개념 정립은 물론 분포 및 특성조사, 보존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서 생태자원의 훼손과 지하수 함양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5만평에서 3000분의 수목 굴취를 허가한 후 2만여평 곶자왈이 택지를 조성하듯이 훼손되고 주민들은 골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가 되도록 현장 한 번 확인 하지 않은 오늘의 행정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현상은 태산의 일각일런지도 모른다. 이것을 어느 한 업무담당자의 무책임과 직무소홀에서 원인을 찾으려한다면 무성의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이 되고 말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오늘날의 무사안일 무책임, 변화를 기피하는 경직된 행정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의 업무형태 혁신을 위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셋째 전문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의 특수성을 일반지형에 비해 1000배 ~ 1만배 이상 빨라 시간당 50㎜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1시간에 평당 약 1드럼의 물을 부어도 지표로 흘러내리지 않고 지하로 스미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제주 지하수 대부분이 곶자왈을 통해서 함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진 곶자왈이 별다른 보호 대책 없이 계속 훼손되어 왔고 현재도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량은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수만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석유자원 고갈이 예고되듯이 우리 지하수도 연간 함양량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취수량만 늘어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하수 고갈 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곶자왈 훼손으로 해마다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넷째 곶자왈은 현행 GLS등급 지정내용에 의하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보호대책이 없는 상태다.

곶자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원형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제도적 행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예전에 비해서 인근지역의 용천수 등 수자원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닥쳐 올 지하수 고갈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훼손이 지하수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항구적인 지하수 보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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