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분야까지 포함한 분야별 추진 방안과 세부일정을 구체화했다.

#2009년 1월 국제고 시설공사 착공...내년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선 추진

이에따르면 공립학교는 2008년 상반기에 설립.운영에 관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원채용, 학생모집 등 개교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를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오는 2009년 1월에 학교시설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 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를 내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어몰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영어교육센터를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개원하고, 설립준비단을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설치해 설립준비업무와 함께 센터 개원 전까지 센터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

#신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 확대 검토

또한 정부는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항공접근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항공면허 및 출입국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신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80인승 이하인 부정기 항공 좌석규모제한을 폐지해 항공 좌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제주도에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무사증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내년에 항공수요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자유화 추세 등을 감안해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내선에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1년을 계기로 자치조직, 인사, 재정 등 9개 분야 64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보고가 있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