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임기옥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임기옥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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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로 김태환 지사님께서 취임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1년 뿐입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각양각색의 평가가 나올수 있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맺고 끊음이 없는 현상유지형 무소신 도정”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듭니다.

 물론 전임 지사의 잔여임기를 물려받은 한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따른 주민투표실시와 특별법제정 화순의 해군기지 건설문제등 제주도의 앞날을 결정한는 중대한 사안들이 남은 임기안에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특유의 초인적인 부지런함과 친화력에다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도민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7월1일부터 공무원들에게 전면실시되는 주5일 근무와 관련하여 주민불편해소 방안과 이에따른 제주도의 관광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자기계발 및 다양한 봉사활동등을 통한 건전한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 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여겨집니다. 문제는 토요일 민원 상황실이 폐지됨에 따른 접수만이 가능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주 월요일이 되서야 담당부서로 넘겨지므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및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벌써 제주시의 경우 공공도서관 휴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의료원, 보건소 일부 병원등에서 토요일 최소 근무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각종 전염병 방역등 공중보건 업무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민원업무 및 공중보건 업무의 민원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 5일제 실시로 인하여 도청, 시청등 관공서 인근의 식당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관광업계는 환호성을 지르며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 마케팅과를 설치하여 KTX와 크루즈 연계한 상품을 개발 판촉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의 관광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레저 인프라를 지원할 문화시설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많은 국민 대중이 값싸고 건전한 여가를 즐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기개발과 능력 행상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덤핑관광상품이 제주관광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 및 관광가이드의 의무고용재 폐지이후 함량미달 관광안내원의 제주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인건비가 싼 무자격 안내원들이 관광지 안내보다 쇼핑위주의 일정과 값싼 식사로 바가지를 씌우며 제주 관광상품의 질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활성화는 제주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대하여 제주도 특별법에 관광안내원 의무고용제도를 삽입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 기준 내국인은 75만 7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7%가 감소하여 관광객 증감이 매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장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에 대하여는 앞서 강창식 의원님께서 질믄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특산품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표법에는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 (법인)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효과로는 소비자 신뢰제도로 시장 차별화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자단체, 품질향상,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조직화로 인한 경쟁력 향상을 꼽을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품목은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 복분자주]등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1호인 [보성녹차]인 경우 판매자가 등록전 1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갑절 상승하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돌하르방] [제주 돼지고기] [한라봉] [옥돔] [감귤]등 하루빨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타지방산이 발못부치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화포럼 운영 개선방안 및 유엔 평화대학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는 올해초 정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지정은 제주를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세계평화 연구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되며 세계인들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2년마다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번째로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간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제주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고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제주평화포럼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21C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 추진됬던 3회의 평화포롬으로 대 내외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홍보는 충분히 되었지만 제주도민 대다수는 평화의 실천을 위하여 힘을 쏟은 실천자가 아니라 단순한 시청자이거나 심지어 무관심자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역 문화이며 문화는 무수한 실천에서 나오는 엑기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평화포럼은 우리 제주도 평화전략이 세계 평화전략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비용면에서 살펴보면 1회 예산이 8억으로 국비 4억, 기금4억 2회는 총9억으로 국비2억, 지방비 7억 3회는 10억9천으로 국비2억, 지방비 3억4천, 동아시아재단 출연 2억5천, 국제자유도시개발 3억으로 3일동안 쓰여지는 금액 치고는 기하학적인 수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평화포럼은 [돈으로 포장한 포럼]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으면 당연히 전액 국비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포럼이 추진되어야지 국비의 2배~3배가 되는 도의 예산을 투입하며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재대로 쓰여졌는지 또한 공식 참가자의 섭외 역량부족, 포럼진행방식, 지역대학의 역할미흡과 4.3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등 진행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평화라는 무형자산을 제주도의 미래의 접목시켜 좀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이론적 개발이나 회의 유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세계평화운동이 매카가 될 수있도록 세계평화와 관계된 국제적 NGO 본부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 유치나 창설을 통해 스위스의 제너바처럼 세계주요 국제기구본부가 결집한 중심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기구의 거점도시이자 평화의 상징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 전략이 없다면 제주 평화의 섬은 선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평화포럼개최 및 장기적인 평화의 섬 실천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도내에서 열린 [평화도시 컨퍼런스]기조 연설에서 세계 섬학회 그란트 맥갈 회장은 유엔평화대학을 한국에 개설 석사과정 개설을 검토하고 다고 하였습니다. 유엔평화대학은 코스타리카와 스위스, 미국등 3개 국가에 개설되어있으며, 아시아에는 없기 때문에도 유치 제안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엔평화대학이 실무자에 공무원등을 모집하는 실무자 과정도 개설학 계획이어서 도내 유치때는 평화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을 주며 세계적인 평화기구유치는 물론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도움을 주리라 생각되어 적극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용양제 도입과 치매노인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했다는 노인은 28.3%로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년만에 실시된 이조사에서 노인취업률은 30.8%에 그쳐 1998년 29%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무엇보다 노후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 9.6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지원하던 2003년에는 3.4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여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평균 수명은 남가 72세 여자 79세이며 2010년에는 남자 75.5세 여자 82.2세로 점차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노후 불안해소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장수의 섬 제주도에서는 이제도 실시에 앞서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어떤 실천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치매등록 관리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65살이상 인구는 약4만5,000명으로 9.2%이며 이 가운데 10%인 4,423명이 치매 환자인 것은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중 4곳의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노인수는 834명으로 1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치매환자의 80%이상이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것은 가정과 시설 모두에 원인이 있으며 대부분 가정에선 치매노인이 있는걸 드러내지 않으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내 치매환자 수용시설은 모두 10곳으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무료로 쓰는 5곳을 빼면 매달 40~100만원비싼곳은 200만원이 드는 유료 요양시설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래상담 예방교육을 할수 있는 전문요원이 매우 부족하고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치매노인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관리하는 제도로 재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적절한 예방과 치료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밤, 낮 없이 보살필 간병인이 필요한 특수질병으로 가족중 누군가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돌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내에도 5,000~6,000가구가 치매로 인해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을 늘리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노인요양보호 시설도 대폭늘려야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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