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9 12:44 (토)
지나친 과대 예측 제주 제2공항 항공 수요? 경제성 없나
지나친 과대 예측 제주 제2공항 항공 수요? 경제성 없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10.02 10: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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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일 오전 제2공항 쟁점 관련 토론회 마련
항공수요, 주요 쟁점으로 ... 예측 빗나갈 가능성 높아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 제2공항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상에 나와 있는 향후 제주의 항공수요가 지나치게 높게 예측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2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에도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이대로면 제2공항이 만들어지더라도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의문에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마련된 '제주 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염태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및 한국환경회의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아울러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이 '제주 제2공항 건설 핵심 쟁점과 갈등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영진 원장은 이날 제2공항과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 '항공수요'와 '환경' 문제를 꼽았다. 특히 항공수요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향후 제주의 항공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 제주의 향후 항공수요, 제2공항 없이도 감당 가능?

국토부는 앞서 2014년 제주의 항공수요를 조사했고, 이 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해인 2015년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2055년까지의 제주항공 수요가 4557만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이 수요 예측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사 첫 해 결과부터 실제 수요와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한데다, 이 오차가 점차 커진 것이다. 

국토부는 그 당시 조사를 통해 2014년 제주의 항공수요를 2150만명으로 잡았지만, 실재 이용객 수는 2320만명으로 약 170만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려 1100만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항공수요 예측의 바탕으로 삼았던 2014년의 제주 항공수요 조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그 이후 제2공항 관련 사업 진행단계마다 내놓은 항공수요는 크게 달라졌다. 

2015년에 4557만명으로 예측된 2055년 항공수요는 2016년 4047만명으로 1년 사이에 500만명이 줄었고, 2019년에는 다시 4108만명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고시된 기본계획에선 397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항공수요 예측치가 크게 줄어들면서 도내에선 "환경파괴를 감수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과, "국토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존 공항 확충 방안을 통해 충분히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실제로 국토부는 2017년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3940만명의 항공수요를 감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제2공항은 굳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제2공항 기본계획 상의 항공수요, 시작부터 오차 생기나?

더군다나 일각에선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에서 예측한 2055년 3970만명이라는 항공수요도 과도하게 높게 예측된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실제 기본계획에선 2026년 제주의 항공수요를 3440만명으로 잡았는데, 현재의 추세로 보면 이 때부터 예측이 빗나갈 확률이 높다. 

제주국제공항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9년 3094만명으로 3000만명을 넘겼지만, 그 다음해인 2020년 코로나19로 큰폭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958만명까지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23년에는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2895만명으로 감소하는 정도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2022년과 비슷한 2950만명의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등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항공수요가 내년과 내후년에 크게 늘어날 특별한 요인도 관측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이용객 증감 추세를 볼 때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나더라도 많게는 60~70만명이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026년부터 국토부의 항공수요 예측과 실제 공항 이용객의 수가 적게는 200만명에서 많게는 400만명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 2050년에 들어서는 4700만명, 2072년 들어서는 36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2050년 들어서는 65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수면 위로 부상한 쟁점, 국토부는 원론적 답변만

제2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제주의 항공수요와 관련해 이와 같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선 정작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상일 정책관은 "제주도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1990년대부터 지역이 정부에 건의해 왔던 사항"이라며 "제주국제공항은 혼잡시간대 이용객 불편이 일상화돼 있고, 항공기 안전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객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및 입지를 결정하고, 다양한 검증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앞으로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설계를 진행하면서 제주도정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시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지역과도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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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10-02 17:28:02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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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ㅇㅇ 2024-10-02 13:38:40
타당성은 뭘 해도 1은 넘을 것. 쓸데없이 시간 끌게 만든 반대파 때문에 공사비만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