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한 가정이 있다.

지난 4월 18일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안에는 피해 아동들이 방치돼 있었다. 당시 모친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모친은 홀로 아동들을 양육했고, 집은 쓰레기 더미로 쌓여갔다. 각종 악취와 벌레가 있는 집에서 아동들은 방임됐다.

A씨가 양육 중인 아동들은 4남매였다. 9세와 6세 2명, 2세다. A씨는 3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제주도로 입도했다. 하지만 타지에서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집은 쓰레기로 쌓여갔으며 아이들은 방치됐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40대 모친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또 5개기관이 참여해 JSS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JSS는 제주보안관시스템으로 제주지역 치안약자의 보호망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이다. 맞춤형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날 JSS 협의 결과로는 서귀포가족센터가 가해자 모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심리검사 지원과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초록우산 및 적십자 등 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동보호팀은 사례관리 및 추가적인 면담 등 모니터링에 나섰다.

경찰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 원을 활용해 환경정비 및 정비기간 임시숙소를 연계했다. 또 A씨에 태도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나섰다.

해당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JSS실무협의회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등 분야별 총 38건의 ‘JSS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맞춤형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평균 6개의 외부기관이 참여했으며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청소년 쉼터 등 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 사례도 2건이 있다.

이같은 JSS 운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의 112신고 접수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관계성 범죄 112신고 접수 현황은 교제폭력이 전국 1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전국 2위, 스토킹이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을 기준으로는 전국 1위였던 교제폭력이 2위로 내려갔으며 2위였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전국 6위, 3위였던 스토킹이 13위까지 내려갔다.

이는 제주경찰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도입한 민감대응시스템을 통한 대응과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JSS로 관계성 범죄의 근본원인을 치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의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가 26일 제주경찰청 탐라상방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수영 제주경찰청장과 여청과·계장, 여성보호계장 등 60명이 참석했다.

JSS의 참여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병원, 보호지원 기관, 여성NGO단체 등이 있다.

이날 회의는 JSS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예방 및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지난해 교내 불법촬영 사건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범죄예방협의체’가 제주보안관시스템(JSS)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회의로 통합해 운영됐다.

다만 사회적 이슈사건 발생 등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해 대응하기로 의결됐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AI 기술 등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고 허위영상물 딥페이크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례가 확산 중이다.

이날 JSS 회의에서는 범정부적인 논의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각 기관 단체가 수사와 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등 분야별로 추진되는 사항도 점검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의 예방교육 강화가 중요해 보인다.

이날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제주보안관시스템(JSS)라는 플랫폼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근본적 치유와 지원의 결과로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치안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지역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안전한 제주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참여기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며 “제주경찰도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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