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기각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화를 요구 행정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도민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22일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공익소송단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는 1심 처분과 관련해 재검토를 했다”라며 “검토 결과 경관이나 침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이나 내용, 사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화 행정 소송이 최종 패소함에 따라 도민공익소송단은 19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지난 2010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이 끝이 났다”라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웠으며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경관적으로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 명백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분명히 드러난 법적, 절차적 문제에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라며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적용은 더욱 세심하여야 하고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런 점은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혼용해 판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공익사업이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부분이 더욱 철저하게 다뤄졌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아쉬움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도 있다”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예정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만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주민 대표성에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대표성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라며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시 이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요구, 의견수렴 등은 제주도민 전체가 할 수 있게 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려진 최종 판결은 아쉽고 쓰라리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중한다”라며 “우리는 오등봉공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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