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보수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예정대로 만들어지고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사실상 파행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면서 헌장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지난해 8월 헌장 제정을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아래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아울러 올해 초100명의 도민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구성돼 4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며 의견을 모아 헌장안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헌장안은 제정위원회 실무위와 자문위원회 검토, 전체회의 의결 과정 등을 거쳤다. 

헌장안은 모두 10개의 장과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제주도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과, 동시에 도민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헌장안은 이외에 4.3의 정신을 개승하고 더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4.3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확산시킬 것과 4.3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 및 화해와 상생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특히 4.3에 대한 왜곡에 도민과 제주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헌장안에서는 이외에 도민들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참여와 의사표현, 자유로운 정보접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있다는 점이 명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도민들이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장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일과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 공청회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평화인권헌장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외에 일부 극우단체에서도 헌장안이 4.3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헌장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단상까지 점거하고 나서면서 공청회 개최를 방해했고, 공청회는 결국 '열렸다'라는 형식만 갖춘 상태로 별다른 의견을 수합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는 헌장안인데, 제주에서 유독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임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가 사실상 파행된 것에 대해 "형식적이지만 절차는 완료했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서면으로 200여건의 의견을 받았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7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제 이 의견을 분석 및 검토하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청회의 추가 개최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향후 제정위원회에서 10월 중에 헌장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거쳐 헌장이 최종 완성되면, 오는 12월에 헌장 선포식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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