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추진이 결정된지 9년만에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15년 성산읍에서의 제주 제2공항 추진이 결정된 후 9년만에 이뤄진 기본계획 고시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3200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28대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 11만8000㎡ 면적의 여객터미널, 6300㎡ 면적의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이다. 아울러 12만3700㎡면적의 주차장도 조성되며, 총길이 1.9km의 진입도로가 구축된다.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추가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2단계 사업에선 항공기가 머무는 계류장의 면적이 더욱 넓어지고, 여객터미널 역시 4만9600㎡ 면적이 추가로 조성된다. 화물터미널 역시 확장된다. 

국토부는 제주 전체의 항공수요를 2055년 기준 3970만명으로 잡았는데, 이 중 제2공항에선 1992만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 항공수요가 약 연간 약 2800만에서 2900만명으로 300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국토부가 전망한 2055년 3970만명의 수요가 실제로 충족될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특히 제주의 인구는 올해만 이미 1000명 넘게 감소하며 통계청 등이 예상해 내놓은 전망치보다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국내 인구 역시 감소 추세에 출산율 등은 사실상 바닥을 보이고 있는 수준이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공수요가 3900만명은 커녕 현재의 항공수요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제2공항이 현제 제주국제공항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와 운영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내선 및 국제선 역할 분담과 운영계획 등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의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4계절 조사에 더해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만 최소 1년10개월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이 제2공항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부터 각종 환경적 우려가 제기됐던 사업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에 나섰던 국내 전문기관 6곳 중 5곳이 환경적인 문제로 성산읍의 제2공항 입지타당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 제2공항에 영향을 받는 조류의 수가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오류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국환경연구원은 제2공항이 만들어질 경우 조류 서식지 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외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 의견을 통해 제2공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산과학원도 제2공항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입지타당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부터 환경적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바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내에서 가장 큰 갈등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제2공항의 완공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앞으로 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보상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착공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착공 이후에도 완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10년의 시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착공 및 완공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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