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회에선 3일 오전부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많은 도민분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차고지증명제이고, 이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질의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제주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 점차 제도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선 시간이 지날수록 도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거주지에 차고지로 쓸 공간도, 반경 1km 이내에 주차장을 빌릴 방법도 없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차량 상속은 물론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설 주차장에선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증명에 사용할 주차면을 연간 약 70~80만원에 대여해주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일부 업계에선 제도를 악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꼴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특히 읍·면 지역에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읍·지역의 경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분들은 차량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지사 역시 이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정첵인데, 자동차 보유와 운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아울러 "또한 이 제도가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차고지증명제 개선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끝나는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읍·면 지역에 관련해서 "제도를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한 용역은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으로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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