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법정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산간 지역의 관리 수단이 미흡해 식생 파괴와 지형 훼손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부분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제주도가 발표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다는 기준이 제시된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알다시피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무하고, 스키장은 기후 특성상 조성 여건이 쉽지 않다”면서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은 규제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사실상 모든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애초 ‘2040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보전 방안이 해발 200m 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다가 주민 공청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보전영역으로서의 핵심지역이 해발 300m 이상으로 일부 후퇴한 데 이어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서느 1구역을 제외한 300m 이상 지역이 핵심지역에서 완충지여겨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보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산간 지역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도민은 물론 제주도 역시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