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지금쯤 대책 나왔어야 ... 대응책 보이지 않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의 기업 및 가계 대출연체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와 같은 지표를 보고서도 대응책 마련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자리에서 "한국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정이 가장 예의주시해야할 경제 지표가 대출연체율이라고 본다"며 제주도내 대출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기업 대출연체율은 2022년 4분기까지만 해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대출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1분기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전국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연체율이 기록됐다.
제주도내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은 이후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난 1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가계 대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도내 가계 대출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들어 제주의 연체율이 더욱 급속히 상승하면서 올해 1분기에 접어들어서는 전국평균 수준보다 두배 이상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대출연체율은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제주도정이 이와 같은 경제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감지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보여야 하는데, 저는 제주도정에서의 대응책이 보이질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올해 6월에 경제정책협의회 회의 등도 가졌고,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는데, 물가안정과 민간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급증하는 연체율과 관련해선 대책이 없다"고 거듭 꼬집으면서 "특히 대출연체율 증가와 같은 부정적 지표는 이미 지난해 부터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감안하면 지금쯤이면 대응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연체가 이어지면 금융활동이 제약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업이나 가계의 파산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제주 경제 전반에 대해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가계에 맞춤식 지원 방안 및 대책 등이 시급하게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 답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그만큼 경제의 부정지표 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에 대해 "말씀주신 것 처럼 제주도가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완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아직 발표는 못했지만 정부정책 등과 연계하면서 더욱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