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22 10:31 (월)
제주 동물장묘시설·길고양이 관리, 법적 근거 마련에 탄력받나
제주 동물장묘시설·길고양이 관리, 법적 근거 마련에 탄력받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7.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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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법 근거는 있었지만 관리 위한 조례 부제
이번에 개정 통해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 내년 준공 예정
법적 근거 없었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이번에 근거 마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동물들의 장례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설치 근거가 제주도 조례에 명시되면서 앞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길고양이 중성화를 포함한 관리 방안의 근거를 명시하면서, 앞으로 길고양이 관리 역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도내 동물 보호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동불 모호 및 복지 조례에는 현재 제주도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근거가 새롭게 담기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부지에 9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모두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1단계는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동물의 보호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보완해줄 제2동물보호센터의 건립, 2단계는 봉안당 300~500기 규모를 갖추게 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조성, 3단계는 반려동물놀이더 구축 등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들은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제주도는 이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의 구축과 함께 공설장묘시설 설치에 나서게 됐다. 

공설장묘시설의 설치는 동물보호법 제71조 제1항에 법적 근거가 나와 있다. 해당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를 위한 공설장묘시설을 동리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선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 법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분에선 따로 도조례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에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 개정에 나서면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 앞으로 생기게 될 공설동물장묘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에선 이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포함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담는다. 

제주에서는 매년 길고양이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성화 사례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1911마리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가 진행됐지만 2022년에는 2019년 대비 두 배 늘어난 3817마리의 중성화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000마리 증가한 4878마리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가 진행됐다. 올해도 6월 기준 2300마리 이상 중성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중성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행정차원의 길고양이 중성화 등의 관리는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칙에 따라 시행돼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에 길고양이 중성화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되면서, 앞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와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맹견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동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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