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담은 입법예고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고의숙 교육의원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고희숙 교육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18일 제주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담은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고희숙 의원은 “3개월의 짧은 관련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충분한 의겸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을 더 살피고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피력했다”라며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가족 전체의 공론화 과정과 의겸수렴이 필요하다고 제기됐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용역을 추진하며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추진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교육가족의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했다”라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설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지방의회의 과도한 집행부 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하며 협조하지 않고 회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따른 필요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는 내용이 편향되지 않는다”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의뢰에 대해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충분한 공감과 설득이 없는 추진은 갈등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도교육청의 졸속적인 조직개편 추진을 규탄하고 민주적인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