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6 17:45 (화)
줬다 뺏는 정부 ... 제주도에 준 보통교부세 "780억원 돌려줘"
줬다 뺏는 정부 ... 제주도에 준 보통교부세 "780억원 돌려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1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난해 12월 추가 교부금 1028억원 제주도에 교부
올해 1월 추계 결과 "과도하게 줬다 ... 780억원 돌려줘"
제주도의회 "본인들이 잘못 파악하고 줬다 다시 빼앗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도 등 지방에 추가로 교부세를 내려줬는데, 당초 정부의 판단보다 세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가 교부세의 대부분인 78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제주도에 내려준 보통교부세는 모두 1조8700억원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제주도의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 전달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지난해 당초 예상됐던 보통교부세 규모는 1조7700억원 규모였다. 이는 정부의 세수추계 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말에 결정된 규모로, 금액이 확정된 이후 매달 일정 금액씩 제주도로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세수추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세수결손의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됐다. 

제주에는 1028억원 규모의 추가 교부세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지난해 교부세는 당초 1조7700억원 규모에서 1조87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올해 1월 다시 세수추계를 한 결과, 세수결손의 감소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각 지방에 전달된 교부세 규모가 다소 과했다고 판단, 각 지자체에 내려줬던 교부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돌려달라고 통보된 금액은 추가로 내려온 교부세 1028억원의 76%수준인 78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것 같다"며 제주도에 1028억원을 지원해 주고 난 뒤 "다시 보니 여유가 없을 것 같다"라며 준 돈의 76%를 되돌려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42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세수를 펑크 내고, 세수 감소까지 일으킨 것도 괘씸한데, 본인들이 잘못 파악을 해서 지방에 교부를 한 돈을 잘못 줬으니까 다시 뺏어가겠다라는 것이지 않은가"라며 "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화가 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항에 대해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회를 통해서도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에 잘못 교부된 금액을 향후 3년 내지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방에 교부세를 줄 때 회수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