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6 17:45 (화)
제주 출자출연 기관장 '갑질'? 징계는 유보 ... "특혜 주는 것"
제주 출자출연 기관장 '갑질'? 징계는 유보 ... "특혜 주는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18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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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장 '갑질' 의혹에 노동청, 지난달 과태료 처분
최근 해당 기관 이사회에서 징계 심의 열렸지만 유보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징계 심의 유보 사유
당사자들 "기관장에 대한 특혜 ... 징계 유보, 법률 위반"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직원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노동청 역시 이를 인정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징계 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중 한 곳의 기관장 A씨이 소속 직원 2명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고,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해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도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간부 직원 B씨가 지난해 7월 지체장애 3급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지만, 기관장인 A씨는 법으로 정해진 통보기간인 30일을 훌쩍 넘긴 3개월 후에나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또 다른 간부직원은 출근을 해보니 갑작스럽게 사무실이 사라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간부직원 C씨는 출근을 했더니 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인의 사무실이 '고객 상담실'로 변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기관장 A씨를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과립힘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노동청은 해당 기관아 자체 조사를 할 것을 통보했고, 자체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이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달 1일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기관장 A씨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A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해당 기관에선 임시 이사회를 갖고 지난달 23일 기관장 A씨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이유는 A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뜻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A씨는 이와 관련해 "B씨의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재단의 경영상황이 좋지 못해 휴직기간을 줄이는 등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다보니 휴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인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 C씨의 사무실을 없앤 부분에 대해선 "고객 만족도 개선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사항이고, C씨도 이 안건에 대해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지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가 제기된 이후 법원에서 이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임시 이사회는 이 법원의 판단 이후 징계 여부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항의 당사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6일자로 제주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를 통해 이번 징계 유보 건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에서 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장에 대해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또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없었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 행위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사회에서 기관장에 대한 징계를 주고,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절차에 부합된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해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법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도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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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 2024-06-18 20:04:49
여기 기관장님도 대통령 백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