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1 17:53 (금)
"가족관계 정정, 4.3 치유" 제주도, 이상민 장관 명예도민 추진
"가족관계 정정, 4.3 치유" 제주도, 이상민 장관 명예도민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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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상민 장관 대상 명예도민증 수여 추진 중

가족관계 정정 4.3특별법 개정 추진에 힘썼다고 판단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및 평화대공원 추진 등도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등의 논란도 있어 ... 비판 예상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 문제 해결해 기여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 명예도민은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제주도가 이상민 장관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은 제주4.3과 관련해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풀 수 있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썼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에선 4.3의 광풍 속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부모가 희생된 이들이 삼촌이나 조부모의 자녀로 등록되는 등 가족관계가 꼬인 사례들이 많았다. 실제로는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호적상으로는 희생자의 형제 및 자매나 조카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희생자와 친생자 사이의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족관계 정정 가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3월 시행령 개정에선 희생자와 친자 사이의 정정만 허용했고, 혼인관계 및 희생자·양자사이의 관계의 정정은 포함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을 했지만 4.3의 광풍 속에서 입양신고 등을 하지 못해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등은 해소해주지 못했다. 

이에 송재호 전 의원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같은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1월 국회까지 통과했다. 

제주도는 이를 들어 이상민 장관이 제주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판단, 명예도민증 수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023년 11월1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법률안 심의에 대응하여 올해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가 왜곡되어 온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외에도 이상민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지원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명예도민증 수여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선 다소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상민 장관이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으면서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지만, 가족관계 정정의 물꼬는 행안부의 4.3특별법 개정이 있기 이전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령 개정 등으로 트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추념식인 4.3희생자추념식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2023년 4.3희생자추념식 당시에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색 소추가 의결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소관 국가추념식이었음에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4.3희생자추념식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관례상 행안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외에도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부서인 행안부에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상민 장관의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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