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제주와 동아시아 직면한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 방안은?
제주와 동아시아 직면한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 방안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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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포럼서 동아시아 출생율 저조 문제 언급
동아시아 국가, 교육 등 분야 공동대응 방안 제시
30일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저출생 초고령화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 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30일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저출생 초고령화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 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19회 제주포럼에서 제주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출생율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각종 산업 부분에서 동아시아서 각국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중 한라홀에서 ‘저출생 초고령화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을 마련했다. 

이날 세션에선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경심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출생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출산율을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합계출산율이 1며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내리막을 걷고 있어 '인구 절벽'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고, 2024년에는 0.6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소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이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 증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발전 악영향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저출산의 주요 이유로 높은 부동산 가격을 언급했다. 특히 전세 거주자는 자가 거주자에 비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28.9% 낮고, 월세 거주자는 55.7%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에 더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출산율 저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뤠이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은 여기에 더해 '교육'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은 반면, 이 높은 교육열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를 가지지 않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평균비용이 상당히 높아,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우뤠이쥔 위원은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조한 출생율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분야와 기술 및 연구분야 등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면, 인재 교류 등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서 각국의 교육 자원을 교유하고,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각종 복지와 관련된 인력 양성에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정기적으로 관련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외에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구 투자 및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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