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21 00:07 (일)
타당성 논란 불거졌던 제주 첨단과기 2단지, 30일 본격 착공
타당성 논란 불거졌던 제주 첨단과기 2단지, 30일 본격 착공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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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부지조성공사 본격 착공 ... 2028년 완공 예정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감사원에서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착공에 들어간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오는 30일 제주시 월평동 일원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치 2단지 조성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로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000여㎡에 산업시설, 복합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부지조성공사에는 토지보상비까지 더해 약 39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로, 오는 2028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완성되면 인근의 첨단 1단지의 부족한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제주도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최근 감사원에서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기재부 훈령인 '공기업 총사업비 지침'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해 기본설계가 실시되고, 당초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예측 제조사를 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2015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7년4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에야 기본설계 착수가 이뤄졌다. 지침에 명시된 5년을 훌쩍 넘겼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JDC는 지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수요예측 재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이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한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했고, 이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에 비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 가격이 상승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조성원가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 비해 3.8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원가의 대폭 상승에 따라 분양을 받아야 하는 입주기업의 부담 역시 2015년 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첨단과학단지 2단지의 입주수요 역시 당초 타당성 조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다보니 경제적 타당성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JDC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의 적정석 재검토 등을 의뢰해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사업을 이어간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번에 착공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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