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2 17:03 (수)
제주바다 노니는 남방큰돌고래, 제주 상징하는 '상징종'으로
제주바다 노니는 남방큰돌고래, 제주 상징하는 '상징종'으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서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생태법인 지정 이전에 제주도 '상징종'으로 지정 필요성
남방큰돌고래 권리선언과 생태후견인 통한 보호도 강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먼저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과 함께 24일 오전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제주에서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가 부여된 바 있다.

제주도 역시 제주 연안에 서식하지만 개체수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추진, 이를 통해 2025년에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의 개정 등에 나서기 전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는 "자연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은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라며 "입법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계속 시도해야 하지만, 거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입법 전이라도 조례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이 생태법인 법률 제정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와 같은 프로그램 중 생태후견인을 정식으로 설립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어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로 '상징종' 지정을 언급했다. 

해양생태계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으로 지정해 이를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이를 토대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주도를 상징하는 상징종으로 지정하고,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한 조례를 먼저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남방큰돌고래의 권리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방큰돌고래는 개체로서 또한 종으로서 존재하고 번영하면 자연상태에서 진화할 권리를 가진다 ▲남방큰돌고래는 자연환경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권리로 가진다 ▲남방큰돌고래는 자신들의 자연환경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의 내용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생태후견인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 환경·시만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남방큰돌고래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 부여와 함께 책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행하기 위한 '재판상의 행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외에 법률에 따른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개발행위 시행에서 미리 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해야함도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