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2 17:03 (수)
"공론화 부족, 혼란 가중" 제주도 추진 수소트램, 쏟아진 우려
"공론화 부족, 혼란 가중" 제주도 추진 수소트램, 쏟아진 우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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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경안에 수소트램 관련 용역비 반영
도의회, 대체적으로 부정적 ... 공론화 부족 지적
사진은 영국 에든버러 시내를 오가는 트램. /사진=미디어제주.
사진은 영국 에든버러 시내를 오가는 트램.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소트램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말들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추경안에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소트램과 관련된 용역이 포함됐다. 제주도내에 수소트램을 설치하고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만들고, 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노형에서 연북로와 도청, 공항, 용담을 거쳐 제주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1.74km 구간의 노선을 고려하고 있다. 이 노선이 구축될 경우 투입될 예상 사업비는 4391억원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첫 출바로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용역비 7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려 했지만,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트램 도입의 타당성 등이 지적을 받으면서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는 이후 이번 추경안에 이 7억원의 예산을 다시 반영했지만, 이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2일 예결위 심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수소트램에 따른 기대효과로 경제적 효과와 원도심 활성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 공공개발 수립 등이 있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도로폭이 확보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주도에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8차례 개최했다고는 하는데, 참여 인원이 250명에 불과하고, 지역구 의원 7명 중 6명에게 설명한 것이 전부"라며 수소트램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제주도가 장밋빛 청사지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기대하는 각종 효과들이 전혀 해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수소트램 등이 도입되도 자가용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소트램이 도입된 이후 자가용 수요가 줄어들지 않게 되면 교통혼잡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제주도심은 더욱 혼잡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지금보다 더욱 가중되게 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주에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버스로 갈 수 없는 곳도 많다"며 "특히 도시 개발이 밀집형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자가용을 억제하려고 해도 자가용이 아니고서는 오일시장이든 혹은 마트 등에서 장을 보고 돌아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역시 "수소트램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의원 몇 분에게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 몇 분만 들어서 될 사업인가? 또 주민 250명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250명만 설명을 들어서 될 사업인가 싶다"며 주민공론화와 관련해 제주도정이 더욱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하영 의원은 아울러 제주도가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소의 사용처를 발굴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소트램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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