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7:41 (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4개월 ... 제주도, 이제야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4개월 ... 제주도, 이제야 매뉴얼 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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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컨설팅 지원 등에 5억원 예산 반영
법 재정 후 3년 여유 시간 ... 이제야 움직임 나서
사진은 어선들이 제주도내 항만에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은 어선들이 제주도내 항만에 정박해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에서도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면서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에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및 업체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제서야 이와 관련된 컨설팅 및 매뉴얼 제작에 나서면서 사실상 뒷북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 제1차 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사망 및 부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2021년 만들어진 법이다. 적용은 2022년 1월부터 이뤄졌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주에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또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돼 왔다. 당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었지만, 시행 이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돼 지난 2년 동안 50인 이상 및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아울러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어선어업을 이어가던 어선주들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도내에서 모두 567척의 어선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됐다. 

강연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어선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이번 추가경정예싼안에 5억원을 반영해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 시범사업은 선주들이 스스로 처리하기 힘든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어선애서의 재해 예방을 사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식어업과 관련해선 관련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에 나선다는 뜻도 보였다. 

다만 문제는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시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은 이미 3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다. 법이 만들어진 것이 2021년이며 시행이 2022년 1월부터였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법은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다. 다만 이 5인 이상 적용이 2년 동안 유예됐을 뿐이다. 

즉 제주도의 입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의 시간까지 무려 3년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의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와서도 이와 관련한 지원책 및 매뉴얼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야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에 나서고 있는 모양세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해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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