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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티슈 몰카’ 선고 D-10··· 교사노동조합 “가해자 엄벌 요구”
‘곽티슈 몰카’ 선고 D-10··· 교사노동조합 “가해자 엄벌 요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4.2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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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동조합, 29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A고교 곽티슈 몰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미디어제주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A고교 곽티슈 몰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A고교 ‘곽티슈 몰카’ 사건 가해자의 1심 선고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전국교사노동조합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라며 제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A고교 곽티슈 몰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 모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고3 남학생이 설치한 불법 촬영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라며 “가해자는 오는 5월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햇다.

그러면서 “초기 신고 당시 관리자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잠재적 피해자일 수도 있는 두 명의 여교사에게 가정방문을 지시했다”라며 “학교와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에서 불법 촬영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라며 “이는 교육 환경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시키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학교 내 유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와 피해자들이 이를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사제관계의 특수성으로 교사는 늘 스스로를 검열하기를 요구받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내 성 사안 문제는 사춘기 시절의 단순 호기심으로만 치부돼 축소되고 은폐돼 온 경우가 많다”라며 “더 이상은 안되는 일이며 가해자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고 법규와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의 책임임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5월 9일 내려질 이번 판결이 가해자를 비롯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교육 당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다”라며 “공론화되지 않았던 수많은 피해 교사를 포함해 전국의 교사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교권을 논하기 전 한 개인의 인권이 불법 촬영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진 사건이기도 하다”라며 “학교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이라도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국의 교사들은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A고교 곽티슈 몰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미디어제주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지법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다음은 탄원서 내용의 일부다.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사랑하던 저는 믿었던 제자의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교단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지능범이며 텔레그램(중국판 메신저)를 통해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인 제자의 범행으로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아닌 시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평생 유포의 불안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 회복과 더불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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