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단독] 도내 중국투자사업체서 성희롱 적발··· 과태료 ‘500만원’
[단독] 도내 중국투자사업체서 성희롱 적발··· 과태료 ‘500만원’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4.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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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노동부에 사건 접수되자 퇴사 강요한 사실 드러나
기업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도 위반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도내 한 중국투자사업체 임원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기업은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시행하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한 중국투자사업체 S 기업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S 기업의 전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경영진 중 한 명이었던 외국인 임원 B씨가 자신을 장기간 지속해서 성희롱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성희롱으로 사건을 접수해 S 기업에게 두 차례나 자체 조사를 명령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에 S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업은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시정 명령도 처분받았다. 사유는 A씨와 성희롱을 행했던 B 임원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조사한 이유다. 당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분리 및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S 기업은 이를 전혀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행위자의 재입사를 고려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을 조치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B 임원은 사건이 진정된 후 퇴사했다. 반면 A씨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와 조사 기간 중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충격으로 한 달의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측의 거절로 퇴사를 택해야 했다.

이에 A씨는 4월 초 퇴사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처분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는 총 4,362건이다. 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은 22건인 0.5%로 극히 드물다. 노동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필수다. 영세 사업장이라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방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 교육 대상으로는 사업주와 기간제, 알바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다. 출장과 휴가 등으로 불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시행해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S 기업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임원들은 고의로 교육에 불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서명받으러 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 기업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 인턴 등도 채용한다. 관광업의 특성상 종사자 중 다수가 여성이다. 또 타 산업군에 비해 평균 연령도 낮다. 게다가 해당 기업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현장실습도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S 기업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을 남긴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에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

S 기업 담당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S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받은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며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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