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4 17:21 (월)
"오영훈, 제주버스 민영화 언급? 대중교통 철학 없는 것"
"오영훈, 제주버스 민영화 언급? 대중교통 철학 없는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2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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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민영화 언급에 제주도내 환경단체 반발
"효율성만 따지는 논리 ... 자가용 선호 분석 이뤄져야"
"버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서 확대 방안 마련 필수"
제주도내 버스.
제주도내 버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버스 민영화와 관련된 언급을 한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에 대해 "버스는 도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로만 판단하고 있어 대중교통 철학가 부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부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의 대중교통 관련 질의에 대해 버스 감차 및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2017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제주도가 버스 업체에 투입하는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버스 업체의 감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감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영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오영훈 지사가 연초부터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탑승률이 낮은 버스를 폐지·감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 데 이어 지난 4월 16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버스 민영화까지 언급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이에 대해 먼저 2017년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성정표가 초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교통 체증 해결, 교통사고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했지만 성적은 매우 초라하다"며 "관련 예싼은 두 배 늘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줄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버스 수송 분담율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익을 보장해주는 점을 노려 사모펀드가 버스 업체를 인수하는가 하면 버스 운송사업자별 평가 종합점수는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해결하고자 한 자가용 이용 감소와 버스 이용 증가 효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등의 공공성 측면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 도민들이 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중심을 두기보다 탑승률이 낮은 버스 노선을 없애고,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시장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수익 노선을 없애고 수익 노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게다가 이는 곧 민영화의 빌미가 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여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한 대중교통 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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