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3 17:14 (목)
교육발전특구 확실한가? 김광수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내려와야”
교육발전특구 확실한가? 김광수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내려와야”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4.20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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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됐다/사진=제주도의회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됐다/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2월 제주도 전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됐다. 앞으로의 지역 교육 혁신이 기대되지만 ‘과연 제대로 실현될까?’라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18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도의원의 교육발전특구 질의에 대해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9건의 선도지역과 12건의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과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이 되는 방식이다.

선도지역 광역지자체는 제주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다. 도 단위는 제주뿐이다. 6군데의 지역이 운영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연 제주지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내려올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사진=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사진=제주도의회

이날 정민구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며 “2월 이후 추진 상황은 있나”라고 김광수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에게 컨설팅을 받은 후 시범 3년을 거쳐야 한다”라며 “그 사이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에는 제주지역에 100억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하지만 60억 전후로 짐작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발전특구가 정확하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제주도 말로 허명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내려와야 한다”라며 “전체 기획에 대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이 내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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