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4 16:07 (월)
이제 ‘선관위의 시간’ …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 뜬다
이제 ‘선관위의 시간’ …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 뜬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4.18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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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키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에 나선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에 나선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모두 3건이 적발된 바 있다.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 1건,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의 이익 제공에 따른 고발 1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경고 1건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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