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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피해입은 제주도내 전세사기 ... 피해금액도 38억원
수십명 피해입은 제주도내 전세사기 ... 피해금액도 38억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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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월15일 기준 전세사기피해 신청현황 발표해
신청자 80명, 피해인정은 54명 ... 특별법 따라 지원 예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지금까지 모두 54명이 38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은 모두 80명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72억2500만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제주시 68명, 서귀포시 12명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 40대 14명, 60대 이상 14명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 단독·다가구주택 11건, 아파트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모두 54명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3명, 40대가 10명, 20대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액은 38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신청자 80명 중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저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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