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 곶자왈보호구역에서 제외 … “곶자왈 삭제 시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재의결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관련 성명을 통해 “부결 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곶자왈보호구역 설정과 관련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 결과 투수성 지질로 지하수보전 2등급에 속하는 데다 곶자왈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단위 곶자왈이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5인 남짓의 조사팀과 지질자문단의 다수결을 정책적 결정이라면서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밀한 조사도 없이 조사팀 스스로 일부 곶자왈 지형이 훌륭히 남아있다고 평가한 곶자왈을 정책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 과정에서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나눈 기준이 애매한 데다 지금까지 곶자왈로 보전돼오던 곶자왈이 제외되면서 개발 위협에 놓이게 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을 들기도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두 달도 안돼 다시 도의회에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의도가 뭐냐”면서 “아니길 바라지만, 올 6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마라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92만여 ㎡ 규모의 함덕 곶자왈을 곶자왈에서 제외시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함덕 곶자왈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의 근거로 의회에서 부결됐던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거론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곶자왈에 나무가 없다고 해서 곶자왈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곶자왈의 투수성 지질”이라면서 곶자왈과 숨골을 통해 함양되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유재산권과 충돌 문제를 강조하면서 도민의 생명수를 외면한다면, 오영훈 지사가 강조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헛구호라며 오 지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금 즉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의 졸속적인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고, 곶자왈 보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도의회를 무시하면서 재의결 압박을 계속한다면 난개발 세력으로 간주, 일체의 타협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