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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투명성 확보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투명성 확보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4.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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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오는 24일 주민공청회 앞두고 반대 의견서 제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는 24일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의정활동비 사용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방안이 없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 자료과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하다면 어떤 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에 의정활동비가 사용됐는지 증빙을 통해 도민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행위 등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준다면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사용할 경우 의정 연구 계획을 제출해 공개하도록 하고, 계획을 통해 사용된 의정활동비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 의정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견대는 이어 “의정 연구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이 제안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기존 150만 원 이내에서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할 수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 월 150만 원으로 지급하고, 2026년까지 월 200만 원 이내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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