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3 17:14 (목)
제주,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 수두룩 ... 그런데 배째라?
제주,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 수두룩 ... 그런데 배째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1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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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억원 이상 체납 개인 및 법인 74명에 251억
한 곳에서만 13억원 체납 ... "낼 수 없다" 소송도 제기
제주도 "올해 378억원 정리 .. 징수에 총력대응할 것"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이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251억원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체납된 지방세가 무려 820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를 징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도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무려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3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곳은 외국에서 담배를 수입해 공급하는 업자로, 담배 판매에 따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제주도에 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현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곳은 제주도내 한 골프장이다. 무려 9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외에 또 다른 담배판매업자가 6원의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법인도 4억원의 지방세를 채납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례는 개인 및 법인 74명에 251억원이며, 이를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20억원이다. 

제주도는 이 중 올해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은닉재산 추적 징수,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한다.

체납자 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매매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뒤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며,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환가성이 높은 예금·매출채권·급여·주식 등을 압류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며, 가상자산 소유 여부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조치를 취하고, 명단공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외에 일시적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 및 회생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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